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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때 직업을 낮춰 적었는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가입 당시부터 하던 직업을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적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일 뿐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은 아니어서, 고지의무 해지 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통지의무를 이유로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 성립 뒤 위험이 새로 변경·증가된 경우에만 통지의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 체결일과 해지 통지에 적힌 근거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입 뒤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직업을 다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남편은 오래전부터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부부는 2015년, 2017년, 2020년 세 차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들면서 직업을 사무직이나 건설업 대표로 적었고, 그 뒤에도 실제 직업을 보험회사에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2025년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지자 H씨와 자녀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해지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알고, 대신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어겼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입 때부터 하던 직업을 숨겼다면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인가요?

아니요, 가입 당시부터 하던 직업을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알렸다면 그것은 고지의무 위반일 뿐이고, 보험기간 중 위험이 새로 변경·증가된 것이 아니므로 통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은 고지한 위험과 실제 위험이 처음부터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을 때 생깁니다. 사무직이던 사람이 가입 후 건설현장 일을 시작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해지 기간이 지났으면 통지의무로 해지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법이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따로 두고 해지권 행사기간을 달리 정한 취지에 비추어, 계약 성립 시 존재하던 사실은 고지의무로만 다룹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들은 체결일부터 3년이 훨씬 지난 뒤 사고가 났고,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보험금 지급 판단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해지가 적법하면 보험금은 전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난 뒤라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나 위험이 변경·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 직업 고지 분쟁 대응 순서

• 해지 근거 확인 - 해지 통지서에 적힌 근거가 고지의무인지 통지의무인지 확인합니다. 근거에 따라 해지 기간과 요건이 다릅니다.
• 계약 체결일 확인 - 계약마다 체결일을 정리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 직업 변동 정리 - 가입 당시 직업과 그 뒤 직업이 바뀌었는지 근무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바뀌지 않았다면 통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 해지 통지 시점 확인 - 보험회사가 직업을 안 날과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해지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검토 - 해지가 적법해도 직업과 사고 사이에 관련이 없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설계사가 직업 기재를 대신 했거나 청약서 작성 경위에 다툼이 있으면 청약서 원본과 녹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유족과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이미 있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의무이고,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알았을 때 알리는 의무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성립 시 있던 사실은 고지의무로만 다룬다고 보았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으로 언제까지 해지할 수 있나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막힙니다.
• 가입 뒤 직업이 바뀌면 꼭 알려야 하나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되는 직업 변경이라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사무직에서 건설현장 일로 바뀐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통지를 받으면 보험회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보험회사가 위험변경·증가 통지를 받으면 1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바뀌면 바로 알리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편이 사고 뒤 해지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 해지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나 위험이 변경·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숨긴 직업과 전혀 관계없는 사고라면 이 예외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유족은 보험금을 받게 됐나요?
  네, 원심에서 보험금 지급 판단을 받았고 대법원이 보험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통지의무 위반 주장과 함께 골절에 대한 확정적 진단이 있었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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