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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 치료 보험금 소송에서 이긴 뒤 보험사가 계약무효를 또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앞 소송에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험사는 새 소송에서 같은 계약무효 주장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4월 대법원은 그 뒤 보험금을 더 청구한 사정은 새로운 증거일 뿐 기판력을 깨는 새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티눈 냉동치료는 약관상 면책되는 피부질환이라고 본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앞 소송 판결문과 약관의 면책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새 소송에서 같은 계약무효 주장을 다시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증명할 부담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질병으로 수술을 받으면 1회에 30만원을 주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뒤 4년 동안 발바닥 티눈과 굳은살을 없애는 냉동응고술을 300회 넘게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2022년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계약했다며 계약무효와 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졌고, 이 판결은 2024년 확정되었습니다. A씨가 2025년 밀린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그 뒤에도 A씨가 여러 보험사에 거액을 청구했다며 다시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티눈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피부질환이라며 이미 준 보험금까지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에서 진 보험사가 계약무효를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을 앞 소송에서 이미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뒤 소송에서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앞 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089 판결은 계약무효를 다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기판력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판력은 같은 소송물의 뒤 소송을 막을 뿐 아니라, 소송물이 달라도 앞 판결의 판단이 뒤 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면 그와 다른 주장을 막습니다. 이 사건에서 앞 소송 기간의 보험금 반환청구는 소송물이 같았고, 그 뒤 기간의 보험금 청구와 반환청구는 계약의 효력이 선결문제였습니다.

소송 뒤 보험금을 더 받은 것은 새로운 사유가 아닌가요?

새로운 사유가 아닙니다. 기판력은 변론종결 뒤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생겨 앞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만 차단됩니다.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 증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지는 계약을 맺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앞 소송 뒤에도 여러 보험사에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정은 계약 당시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새 증거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계약 당시 목적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티눈·굳은살 냉동치료로 질병수술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 약관으로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약관은 주근깨, 점, 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질병수술비를 주지 않는다고 정했고, 원심은 티눈과 굳은살이 이 면책조항의 피부질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가입자는 계약무효 다툼에서는 이겼지만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앞 소송 기간 뒤에 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 돌려주라는 원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과 개별 치료가 보장 대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기판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가지고,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칩니다. 판결 이유에 적힌 사실이나 판단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없지만, 주문의 판단이 뒤 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주장이 막힙니다.

• 막히는 주장 - 앞 소송 변론종결 전에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
• 막히지 않는 주장 - 변론종결 뒤 새로 생긴 사실관계로 앞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
• 새 사유가 아닌 것 - 기존 사실에 대한 새 증거, 새로운 법적 평가, 그런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

보험금 소송 기판력 대응 순서

• 앞 판결 확보 - 앞 소송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기판력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변론종결일 확인 - 앞 소송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록에서 찾습니다. 그 전후로 막히는 주장과 막히지 않는 주장이 나뉩니다.
• 기간별 청구 정리 - 보험금 청구와 반환청구를 치료 기간별로 나눕니다. 앞 소송과 소송물이 같은 기간을 따로 표시합니다.
• 면책조항 검토 - 치료가 약관의 면책 질환에 해당하는지 약관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기판력과 별개로 결론을 가르는 쟁점입니다.
• 반환 범위 대비 - 이미 받은 보험금 가운데 반환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맞소송에 대비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 소송의 청구취지가 이번 소송과 다르거나 보험 약관 판본이 바뀌었다면 판결문과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맞서는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판력은 판결 이유에도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주문의 판단이 뒤 소송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으면, 뒤 소송에서 그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도 계약의 효력이 선결문제였습니다.
• 새 증거가 나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기판력을 깨지는 못합니다. 변론종결 뒤 새로 생긴 사유는 새로운 사실관계만을 말하고,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 증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그런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 자체를 다투려면 재심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계약무효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계약을 맺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느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계약 뒤의 보험금 청구 행태는 계약 당시 목적을 추단하는 간접 자료에 그칩니다.
• 티눈이 질병수술비 면책 대상인가요?
  이 사건 약관에서는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약관은 주근깨, 점, 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으로 생긴 지급사유를 질병수술비에서 제외했고, 원심은 티눈과 굳은살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보험의 약관은 면책 질환의 목록과 문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미 받은 보험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면책 대상인데 받은 보험금이라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 소송과 소송물이 같은 기간의 반환청구는 기판력으로 막혔지만, 그 뒤 기간에 받은 보험금은 면책조항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으로 보아 반환을 명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 보험사가 채권을 넘기면 판결 효력은요?
  확정판결의 효력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므로, 보험사가 판결 뒤 보험계약상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면 그 회사도 판결에 구속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 양수인이 대법원 단계에서 소송에 참가하려 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가 허용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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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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