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티눈 냉동응고술도 질병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약관 면책조항에 '피부질환'이 있다면 티눈·굳은살 냉동응고술은 질병수술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다200089 판결이 유지한 면책 판단, 이미 받은 보험금 반환, 약관 해석과 3년 시효까지 대응 순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약관 면책조항에 '피부질환'이 들어 있다면 티눈 냉동응고술은 질병수술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티눈과 굳은살이 그런 면책조항의 피부질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결론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보험사 약관까지 같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질병수술비 특약이 있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발바닥 티눈 때문에 피부과에서 냉동응고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처음 몇 번은 보험금이 나왔는데 2026. 3. 9. 보험사가 티눈은 약관상 피부질환이라 면책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026. 4. 2.에는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다른 보험사에도 같은 수술비를 청구했다며 계약 자체도 문제 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미 받은 보험금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남은 청구는 포기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티눈 냉동응고술 보험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보험사가 질병수술비를 줄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1회당 30만 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한 뒤 약 4년 동안 379회 냉동응고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114회분 약 3,490만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를 거절했습니다. 약관은 주근깨, 점, 사마귀, 여드름 등을 나열하며 '피부질환'으로 생긴 수술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티눈 및 굳은살’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이 계약을 무효로 본 부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지만, 면책 판단만으로도 결론이 같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미 받은 보험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면책 대상이었다면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반소로 구했습니다. 법원은 그중 이전 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기간분을 뺀 나머지 지급분에 대해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면책 사유로 생긴 수술에 지급된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받을 당시 면책인 줄 몰랐다면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고, 알았다면 이자까지 붙습니다. 보험사가 반환을 청구하면 기간별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보험사가 반복 청구를 이유로 계약무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를 많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지는 계약을 맺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어느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입 뒤 청구가 늘었다는 사정은 가입 당시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을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이전 소송에서 계약무효를 주장했다가 졌기 때문에 다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쟁점은 「티눈 치료 보험금 소송에서 이긴 뒤 보험사가 계약무효를 또 주장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관이 애매하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나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 약관은 피부질환을 '주근깨, 점, 사마귀 등'으로 예시했고, 법원은 티눈도 그 범위에 든다고 보았습니다. 예시에 티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애매한 약관이라고 다투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다른 상품 약관이 피부질환을 한정해 열거했거나 면책 범위를 좁게 적었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때 면책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적힌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 별도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면책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안내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티눈 수술비 보험금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가입 당시 약관의 질병수술비 면책조항 문구와 피부질환 예시를 확인합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수술일, 청구일, 지급·거절 회차를 표로 만들어 시효와 반환 범위를 봅니다.
• 이전 판결 확인 - 같은 보험사와 이미 소송을 했다면 판결이 다룬 기간과 쟁점을 확인합니다.
• 분쟁조정 검토 - 거절 사유가 약관 문구와 맞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반환 청구 대응 - 반환 요구를 받으면 이미 판단된 기간, 선의 여부, 시효를 기준으로 금액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한 약관의 면책조항 문구와 이전 소송에서 판단된 기간에 따라 받을 보험금과 돌려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의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손보험으로는 티눈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상품마다 다릅니다. 이 판결은 수술 1회당 정액을 주는 질병수술비 약관을 다룬 것이므로, 실손의료비는 그 상품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마귀 냉동치료도 같은 결론인가요?
  사마귀가 면책조항 예시에 직접 적혀 있다면 질병수술비 면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약관 문구가 상품과 가입 시기마다 달라 실제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사가 처음에는 지급했다가 나중에 거절해도 되나요?
  앞서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거절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14회분을 지급한 뒤 거절했고, 법원은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미지급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반환 요구를 받은 보험금에 이자도 붙나요?
  받을 때 면책 대상인 줄 알았다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몰랐다면 남아 있는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므로, 지급 당시 보험사의 안내 내용이 중요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같은 수술비를 청구하면 문제가 되나요?
  정액 보험은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사들은 반복 청구를 계약무효 주장 근거로 삼기도 하므로, 가입 경위와 치료 필요성을 보여 줄 진료기록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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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눈 치료 보험금 소송에서 이긴 뒤 보험사가 계약무효를 또 주장할 수 있나요?
•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는데 분쟁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 약관에 적혀 있기만 하면 설명 없이도 보험금 거절이 되나요?
• 보험 약관 설명을 못 들었다면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해야 하나요?
• 약관에 서류 접수 3일 안에 지급한다고 돼 있으면 보험금 시효는 그 뒤부터 세나요?
• 기존 질병을 빼면 후유장해 80%가 안 된다며 상해보험금을 거절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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