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미공개중요정보는 언제 생성된 것으로 보아 거래가 금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미공개중요정보는 회사 결정이 끝나지 않았어도 투자 판단에 중요할 만큼 구체화되면 생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때부터 내부자와 정보를 받은 사람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사회 결의나 공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막연한 검토 단계의 정보까지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공개중요정보는 회사 결정이 끝나지 않았어도 투자 판단에 중요할 만큼 구체화되면 생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때부터 내부자와 정보를 받은 사람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사회 결의나 공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막연한 검토 단계의 정보까지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정보도 중요정보가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은 기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 개연성을 평가해 판단합니다. 투자 판단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일 정도로 구체화되면 됩니다.

같은 판결은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이면 일부 외부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섞여 있어도 미공개중요정보라고 보았습니다. 외부 투자자 유치, 인수 제안처럼 상대방이 있는 정보도 회사 업무와 관련되면 해당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단계별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투자 금액이나 조건에 대한 합의, 이사회 안건 준비, 계약서 작성 의뢰 같은 사정이 쌓일수록 생성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반대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를 검토만 하는 단계라면 구체화가 부족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정보로 거래하면 안 되나요?

회사와 계열회사, 그 임직원과 대리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정보를 안 사람이 먼저 대상입니다. 주요주주, 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들의 대리인과 직원,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위를 잃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같습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넓게 봅니다. 2021도11654 판결은 민법상 대리권을 받은 사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조언하거나 협상에 관여해 회사 업무를 사실상 수행한 경우입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을 돕는 자문사와 중개인이 정보 관리 대상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이들에게도 비밀유지와 거래 제한 의무를 계약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벌금 상한은 5억원입니다.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징역형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입니다.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40억원 이하입니다. 같은 행위로 벌금을 받았다면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빼 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것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곧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공시 담당자가 공시 전 정보로 자사 주식을 사고팔면 안 되나요?」에서 공시 담당자 쟁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생성 시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중요 거래를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단계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보가 언제 구체화되었는지를 회의록, 이메일, 자문사 의뢰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생성 시점을 판단해 둔 기록이 있으면 임직원 거래를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의 명단을 만들고 그 사람의 거래를 제한하십시오. 자문사, 중개인, 거래 상대방의 담당자도 명단에 넣어야 합니다. 명단에 오른 사람에게는 공시 때까지 거래 금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거래 제한 기간에 이미 걸어 둔 매매 주문이나 정기 매수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과 주요주주는 별도의 보고 의무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도 있습니다. 「내부정보를 안 썼는데도 임원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나요?」에서 반환 의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생성 시점 대응 순서

• 단계 기록 - 거래 검토, 조건 합의, 이사회 준비, 계약서 의뢰 시점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접근자 명단 - 정보에 접근한 임직원, 자문사, 중개인 명단을 만들고 갱신합니다.
• 거래 제한 - 명단에 오른 사람에게 공시 때까지 해당 주식 거래 금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거래 점검 - 생성 시점 전후 관련자 계좌의 거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사 대응 - 조사를 받으면 생성 시점과 정보 전달 여부를 객관 자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상 단계의 사실과 정보 전달 경로, 거래 시점에 따라 범죄 성립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의 내부정보 관리 체계 점검과 미공개정보 이용 조사·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사한 직원도 내부정보로 거래하면 처벌되나요?
  네,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금지를 받습니다.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로 퇴사 직후 거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보가 결국 실현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시 중요정보로 생성되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도 충분히 구체화되면 중요정보로 보았습니다.
• 외부 자문사 직원이 거래하면 회사도 책임지나요?
  자문사 직원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자의 직원으로서 직접 금지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자문 계약에 비밀유지와 거래 제한을 넣어 관리 책임을 다했다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이익이 없었으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벌금 상한이 5억원으로 정해집니다. 징역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가벼운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징금은 따로 안 내나요?
  같은 행위로 벌금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공시가 나간 직후에는 바로 거래해도 되나요?
  공시만으로 바로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전자전달매체 공개는 공개 때부터 3시간, 신고서류 비치는 비치된 날부터 1일이 지나야 미공개 상태가 끝납니다. 그 뒤에 거래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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