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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회사의 회사채로 손해 봤다면 금융감독원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회사채 투자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저축은행 후순위사채 사건(2015다210194)에서 감독기관·회계법인·증권사·발행회사 책임이 어떻게 갈렸는지와 청구 기한,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배상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금융기관 검사·감독 의무를 정한 법령은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감독 소홀과 투자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상 청구는 증권신고서를 낸 발행회사와 그 이사, 감사인, 인수 증권사 등 법이 정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독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먼저 쓰면 다른 청구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5. 증권사 지점 직원의 권유로 한 금융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회사채 5,00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투자설명서에는 자기자본비율과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적혀 있었고, 신용등급은 투기 등급인 BB였습니다. 2025. 2. 이 회사가 부실 대출을 정상 대출로 꾸민 분식회계가 드러났고, 곧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A씨는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과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판매한 증권사 중 누구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2026. 1.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권신고서가 거짓이면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발행 관련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나 누락이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도록 합니다. 배상 책임자는 신고인과 신고 당시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감사인 등 진실하다고 증명해 서명한 사람, 평가 의견 기재에 동의한 사람, 인수인과 주선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사람입니다. 손해액은 취득가액에서 변론종결 때 시장가격이나 그 전 처분가격을 뺀 금액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책임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는데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청약 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채 출자전환이 끼어 있는 경우는 「분식회계 회사채를 샀다가 출자전환됐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감독기관·회계법인·증권사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발행회사 외 다른 피고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한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샀다가 파산으로 손해를 입고,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 인수 증권사, 신용평가사까지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의무가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회계법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해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증권사와 신용평가사는 저축은행의 실제 재무상태를 알지 못했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며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청구도 일부 투자자는 투자권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나머지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당한 주의의 증명이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거짓의 기재 등이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행회사 책임은 전액 인정되나요?

발행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만, 투자자가 스스로 감수한 위험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심은 파산한 저축은행의 손해배상채권을 산정 손해액 전액으로 확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는 사기·횡령·배임 같은 영득행위가 아니어서 책임 제한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리금을 갚지 못한 데에는 분식으로 감춘 재무상태 외에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강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투기 등급인 BB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이상 그런 위험은 투자자가 감수한 것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발행회사가 파산했다면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인 책임의 기간 문제는 「저축은행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해 손해 봤다면 감사인 책임은 언제까지 묻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분식 회사채 투자 손해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분식 사실을 안 날과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을 확인해 1년·3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 책임자 특정 - 증권신고서의 신고인, 이사, 감사인, 인수인, 투자설명서 교부자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 투자 자료 정리 - 청약서, 투자설명서, 권유 당시 설명 자료와 매수·처분 내역을 모읍니다. 채권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처분 여부도 손해액 계산과 함께 정합니다.
• 파산채권 신고 - 발행회사가 파산했다면 신고 기간 안에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합니다. 관재인이 이의하면 채권조사확정 절차로 다툽니다.
• 소송 방식 선택 - 투자자가 많으면 공동소송이나 증권관련 집단소송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 당시 신용등급과 설명 내용, 분식 사실을 안 시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 손해배상 소송과 파산채권 신고·확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채를 판 증권사는 언제 배상 책임을 지나요?
  인수인이나 투자설명서 교부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집니다.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하고 거짓이 없다고 믿을 근거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 신용평가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평가·분석 의견의 기재에 동의하고 내용을 확인한 신용평가사는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투자설명서 내용을 몰랐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청약 때 거짓 기재 사실을 알았던 경우가 아니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취득가액에서 변론종결 때 시장가격이나 처분가격을 뺀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 1년이 지났으면 아예 배상을 못 받나요?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른 청구권은 소멸할 수 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요건과 시효가 따로 있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청구는 고의·과실과 인과관계를 투자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발행회사가 파산하면 배상금은 어떻게 받나요?
  손해배상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관재인이 이의하면 확정 절차를 거쳐 배당받습니다. 실제 배당률은 파산재단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 후순위사채라서 배상액이 깎이는 건가요?
  후순위라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투기 등급 상품에 이미 내재된 위험과 경기 침체 같은 외부 요인이 손해에 영향을 미친 점을 들어 책임 제한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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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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