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서에 오토바이 안 탄다고 답한 뒤 아들이 타다 다쳤으면 보험이 해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청약서에서 오토바이 운전 여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면 그 뒤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약서 질문에 답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 인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아 보험사의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해지 의사를 밝힌 날과 운전 사실을 안 날 사이가 1월 이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지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보험료 환급만 받고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 기간과 사고와의 관련성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0년 고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의 「오토바이를 소유하거나 운전합니까」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아들은 2023년 원동기 면허를 따 배달 일을 시작했고, 한 번 가벼운 사고를 낸 적도 있습니다. 2025년 가을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다 크게 다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전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은 알려야 하는 위험 증가인가요?

청약서에서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따로 물었다면 알려야 하는 위험 증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저한 위험 증가는 그 사정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입니다. 청약서에 오토바이 질문이 있었다는 것은 그 사실이 인수 여부와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는 뜻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아들이 가입 뒤 면허를 따 오토바이를 타다 두개골 골절 등으로 다친 사안에서, 가입 당시 오토바이를 탔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자가 그 위험을 「알았다」고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들이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사고 위험의 현저한 증가라는 것까지 알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청약서의 오토바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계약자는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 인수나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아들이 이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사정도 이 인식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청약서에 그런 질문이 없었고 보험사가 따로 안내하지도 않았다면, 운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위험의 현저한 증가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약서 사본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지되면 후유장해 보험금은 전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지만, 위험 증가가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받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뒤라도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준 보험금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난 사고라면 영향이 없었다고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계약에 직업·직무가 바뀐 경우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깎는 약관이 있더라도, 대법원은 그 조항이 오토바이 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삭감 지급을 기대하기보다 해지 요건 자체를 따지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기준으로도 판단 틀은 같습니다.

청약서 오토바이 질문 해지 대응 순서

• 청약서 사본 확보 - 오토바이 질문이 있었는지와 답변 내용을 확인합니다. 해지 인정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운전 시작 시점 정리 - 면허 취득일, 오토바이 구입일, 배달 등록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해지 기간 계산 - 보험사가 운전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나 해지했는지 봅니다.
• 사고 경위 확인 -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지,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봅니다. 사고와의 관련성 판단 자료입니다.
• 환급금·분쟁조정 판단 - 해지가 유효하다면 해지환급금을 확인하고, 다툴 사유가 있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약서에 오토바이 질문이 없었거나 아들이 가끔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 탄 정도라면 청약서와 운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계약 해지가 다투어지는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약서에 아니오라고 답한 게 거짓말이 되나요?
  가입 당시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다면 거짓 답변이 아닙니다. 문제는 가입 뒤 운전을 시작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통지의무 위반입니다. 가입 당시 이미 타고 있었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되어, 보험사는 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아들이 몰래 탔다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의무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위험 증가를 안 때 생깁니다. 피보험자인 아들 본인이 알았다면 부모가 몰랐어도 의무가 생깁니다. 아들이 청약서 내용을 몰랐다면 위험 증가라는 인식까지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보험사는 언제까지 해지할 수 있나요?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기간이 지난 해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사가 안 날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해지되면 이미 받은 보험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면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 증가가 해당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사고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토바이와 무관한 사고로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구분해서 봅니다.
• 미리 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통지를 받은 보험사는 1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계약을 유지하는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가족이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하면 바로 알리는 편이 보험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직업 변경 삭감 약관으로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사안에서 법원은 직업·직무 변경 때 보험료 비율로 보험금을 깎아 주는 약관 조항이 오토바이 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약관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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