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파견 기술자의 실수로 공장에 불이 났다면 보험회사가 파견회사에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파견 기술자가 공장 보험의 피보험자에 포함돼 기술자 본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더라도, 파견회사가 사용자로서 따로 배상책임을 진다면 보험회사는 그 권리를 대위해 파견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는 빠지지만 그 사용자인 업무수탁회사는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업무위탁계약서의 관리감독 조항과 보험증권의 피보험자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파견회사가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청구 금액 전부를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책임의 요건과 책임 비율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약류를 다루는 J사는 2023년부터 K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K사 소속 기술자를 파견받아 왔고, 계약서에는 K사의 관리감독 의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파견 기술자의 취급 부주의로 폭발이 일어나 공장이 전소됐고, J사는 자기 직원과 파견 기술자를 피보험자로 한 화재보험에서 보험금 30억원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K사에 30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자대위란 무엇인가요?

보험금을 준 보험회사가 그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는 제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합니다.

파견 기술자 본인에게는 왜 구상할 수 없나요?

파견 기술자도 보험의 피보험자이기 때문입니다. 공장 운영회사가 자기 직원과 파견 기술자를 모두 피보험자로 정해 보험에 들었다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한 사람이 다른 피보험자에게 가진 권리를 대위할 수 없습니다. 보험으로 보호하려던 사람에게 다시 청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 범위는 증권의 「피보험자」란과 특별약관에 적힌 대로 정해지므로, 파견 인력이 명시돼 있는지부터 봅니다. 대법원 2010다32153 판결의 원심과 대법원 모두 이 부분은 같게 보았습니다.

파견회사에는 왜 청구할 수 있나요?

파견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파견 기술자의 사용자로서 따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수탁회사가 사용자로서 별도로 책임을 지는 이상 보험자는 업무위탁회사가 파견회사에 대해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견회사가 나중에 기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파견회사는 기술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업무위탁계약에 파견회사의 관리감독 의무가 적혀 있다면 이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파견회사가 배상한 뒤 기술자에게 구상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따져 그 구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대위 구상 대응 순서

• 피보험자 범위 확인 - 보험증권에서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봅니다. 파견회사까지 피보험자라면 대위 상대방이 아닙니다.
• 사용자 관계 정리 - 업무위탁계약서에서 지휘·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책임의 전제입니다.
• 과실 경위 확인 - 소방 조사서와 작업일지로 사고 원인을 정리합니다. 기술자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습니다.
• 책임 비율 다툼 - 공장 운영회사의 안전관리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주장합니다.
• 합의 여부 점검 - 피보험자와 따로 합의한 적이 있는지와 보험금 지급일의 선후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견이 근로자파견인지 도급인지 다툼이 있거나 업무위탁계약에 면책·책임 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서와 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와 그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회사가 기술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술자가 보험의 피보험자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다른 피보험자에게 가진 권리를 대위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피보험자 범위는 증권마다 다르므로, 증권에 파견 인력이 피보험자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공장 운영회사가 파견회사와 먼저 합의했다면요?
  보험금을 받은 뒤 한 합의라면 보험금 부분의 청구권은 이미 보험회사에 넘어가 있어, 그 부분을 포기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97다37609 판결의 취지입니다. 보험금 지급 전 합의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날짜를 대조합니다.
• 가족 회사나 가족에게도 대위할 수 있나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가 취득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682조 제2항이 정한 예외입니다. 다만 가족의 고의로 손해가 생겼다면 대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예외는 개인 사이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 구상금 청구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자가 대위로 취득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그 자체이므로 원래 권리의 시효를 따릅니다. 불법행위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기산점도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보므로 사고일과 가해자를 안 날을 먼저 확인합니다.
• 공장 운영회사에도 잘못이 있으면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으므로, 파견회사는 피보험자인 공장 운영회사의 안전관리 잘못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화약류 보관 기준 위반이나 안전설비 미비가 있었다면 자료로 정리합니다.
• 파견회사가 배상한 뒤 기술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나요?
  구상은 가능하지만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3항이 사용자의 구상권을 정하지만, 판례는 사업의 성격, 근로 조건, 가해 행위 경위 등을 따져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구상을 제한합니다. 기술자의 과실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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