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펀드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봤는데 판매사에 무슨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펀드 판매사가 투자권유 때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어느 근거로 청구하는지 소송에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 2021다300173 판결은 투자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주장해 온 사건에서 법원이 석명 없이 불법행위 청구로 보아 배상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투자권유 당시 받은 설명서와 투자성향 확인서, 상담 녹취부터 확보하십시오.

손해를 증명하려고 펀드 운용 구조를 투자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매사가 무엇을 설명했고 무엇을 빠뜨렸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년 은행 창구에서 안정적이라는 권유를 듣고 해외 사모펀드 수익증권 1억 5,00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펀드는 해외 특수목적법인이 발행한 사채에 투자하는 구조였는데, 해외 운용사의 자산 조작이 드러나 현지 법원이 자산을 동결했고 상환이 모두 멈췄습니다. G씨는 은행이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계약 위반으로 할지 불법행위로 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펀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은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요?

불법행위책임과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계약하기 전 투자권유 과정에서 설명의무나 고객 보호의무를 어기면, 투자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가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다300173 판결이 이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판매 계약을 맺은 뒤의 의무 위반이나 상품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담보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판결 사안에서 수익증권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는 담보책임·채무불이행 주장과 착오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이후 가입한 펀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1. 3. 25.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어 투자자의 증명 부담이 줄었습니다. 판매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같은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같습니다.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판매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또 투자자가 낸 돈에서 회수한 돈을 뺀 금액은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판결 사안은 2018년과 2019년 판매여서 개정 전 자본시장법이 적용됐습니다.

청구 근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긴 판결도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의 투자자는 준비서면에서 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다가 사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심은 이를 불법행위 청구도 포함한 것으로 선해해 배상을 명했지만, 대법원은 주장 취지가 불명료했다며 파기했습니다.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이 달라지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주장을 분명히 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반박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어서 환송 뒤 배상 여부와 금액은 다시 정해지며, 이 글은 최종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펀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가입 서류 확보 - 투자설명서, 투자성향 확인서, 상품 가입신청서를 받습니다. 판매사가 위험을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명 과정 기록 확보 - 창구 상담 녹취와 상담 메모, 권유 문자를 요청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직접 자료가 됩니다.
• 청구 근거 정리 - 불법행위,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채무불이행 중 무엇으로 청구할지 정하고 준비서면에 조문을 적습니다. 근거마다 요건과 증명책임이 다릅니다.
• 손해액 계산 - 투자원금에서 환매·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의 출발점입니다.
• 위법계약 해지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면 위법계약 해지 요구도 검토합니다. 판매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펀드가 사모펀드인지 공모펀드인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가 이미 나왔는지에 따라 쟁점이 바뀌므로 가입 서류와 조정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완전판매는 불법행위와 자본시장법 중 무엇으로 청구하나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함께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다300173 판결은 투자권유 과정의 설명의무·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성질의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준비서면에 사기라고 한 줄 쓰면 불법행위 청구가 되나요?
  그렇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판결 사안의 투자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면서 사기의 불법행위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는데, 대법원은 주장 취지가 불명료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를 제목과 조문으로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법원은 불분명한 주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에 따라 증명책임이 달라지는 중요한 법률 사항이면 석명권을 행사해 주장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에게도 반박 기회를 줘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면 무엇이 유리한가요?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판매사가 고의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판매사의 과실까지 증명해야 하는 일반 불법행위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1. 3. 25. 이후 계약에 적용됩니다.
•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려고 낸 돈의 총액에서 처분 등으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돈의 총액을 뺀 금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판매사가 손실 일부가 다른 원인에서 생겼다고 주장하면 그 부분은 판매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불법행위로 청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환매 중단 통지를 받거나 손실이 확정된 시점이 기산점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그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계약책임으로 청구하면 시효기간이 따로 정해집니다.
• 손해배상 말고 계약을 없앨 수도 있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면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사가 설명의무 등을 어겨 계약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판매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대상 상품과 기간은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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