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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부모님이 증권사 권유로 초고위험 랩 상품에 넣어 손실을 봤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안정형 투자만 해 온 고령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초고위험 랩 상품을 권유하고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 정보에 맞지 않는 권유를 금지하고, 설명의무 위반에는 판매업자가 스스로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가입 당시 투자성향 분석표와 상품설명서 수령 확인서부터 확보하십시오.

서명한 투자성향 분석표가 있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투자 경험과 재산 상황에 맞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어머니(87세)는 평생 예금과 원금보장형 상품만 해 왔습니다. 2024년 5월 증권사 지점 직원들의 권유로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개설해 약정기간 2년으로 8,000만원을 맡겼는데, 이 상품은 회사 분류상 「초고위험」 등급이었습니다. 2026년 5월 약정기간이 끝났을 때 잔고는 3,600만원으로 줄어 있었고, 어머니는 가입 당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권사는 고령 투자자에게 어떤 의무를 지나요?

증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면담·질문으로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을 파악해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하고, 그 정보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안정형 상품만 해 온 고령자를 근거 없이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해 초고위험 상품을 권했다면 적합성 원칙 위반입니다.

권유할 때는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같은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줘야 합니다. 거짓·왜곡 설명이나 중요한 사항 누락도 금지됩니다. 고령으로 금융 지식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투자자라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판매업자인 증권사에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하고, 설명의무 위반은 판매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합니다. 투자자가 직원의 과실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권유한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증권사가 지는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개정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합성·설명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투자자가 낸 돈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돈을 뺀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사례라면 8,000만원에서 잔고 3,600만원을 뺀 4,400만원이 손해액으로 추정되고, 증권사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금액이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투자자도 위험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직원 말만 믿었거나, 거래내역 통지를 계속 받아 손실을 알 수 있었거나, 비슷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다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이 일부 제한됩니다. 제한 비율은 투자자의 나이, 투자 경험, 가입 경위를 종합해 정합니다.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응 순서

• 가입 서류 확보 - 투자성향 분석표, 상품설명서, 설명 확인서, 녹취 파일을 증권사에 요청합니다. 적합성·설명의무 위반의 기초 자료입니다.
• 거래내역 정리 - 투자 원금, 잔고 변동, 수수료, 운용 보고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손해액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 위법계약 해지 요구 - 대상 상품이면 해지요구서를 서면으로 냅니다. 증권사는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조정이 안 되면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책임 제한 비율이 주된 다툼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 대신 서류를 작성했거나 투자자가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계약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가입 경위와 의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투자성향 분석표에 서명했으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면담·질문으로 투자 목적, 재산 상황, 취득·처분 경험을 파악하도록 정합니다. 서명이 있어도 실제 경험과 다르게 공격투자형으로 기재됐거나 직원이 대신 표시했다면 적합성 원칙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작성 경위를 녹취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 설명을 들었는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증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제19조의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판매업자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지게 합니다. 설명서 교부 확인서와 녹취 파일이 증권사 쪽 반박 자료가 되므로 먼저 열람을 요청하십시오.
• 손해액은 원금에서 잔고를 빼면 되나요?
  그 금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은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총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증권사가 시장 전체 하락 등 다른 원인을 증명하면 줄어들 수 있고, 투자자 과실에 따른 책임 제한도 따로 적용됩니다.
•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위법계약 해지 대상이면 해지 관련 비용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해 맺은 계약은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증권사는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해지되면 수수료·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위법계약 해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이고, 계약일부터 5년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입니다. 손실을 확인하고 가입 서류를 받아 본 날이 안 날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늦지 않게 해지요구서를 내십시오.
• 어머니 과실로 배상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고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396조에 따라 법원은 투자자가 위험을 알아보지 않고 직원 말만 믿은 점, 거래내역 통지를 받아 온 점, 비슷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을 참작해 책임을 제한합니다. 고령과 투자 경험 부족이 뚜렷하면 제한 폭은 작아지는 편입니다.
• 예전에 가입한 상품도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가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맺은 계약에는 개정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전환과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등 새 법에서 정한 것이어서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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