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국법이 준거법인 보험계약, 약관 설명을 못 들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다면 약관규제법의 설명의무를 당연히 내세울 수 없고, 따로 협의한 조건은 약관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2다118846 판결로 소비자계약·순수 국내계약과의 차이, 사고 뒤 담보 연장 요청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외국법이 준거법인 계약이라고 약관규제법의 설명의무를 당연히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해상보험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때 따로 협의해 정한 조건은 처음부터 약관이 아니어서 설명의무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계약이거나 외국적 요소 없이 준거법만 외국법으로 정한 계약은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유형부터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원양어선 두 척을 운영하며 국내 보험사와 영국법 준거 선박보험을 맺어 왔습니다. 보험증권의 항해구역은 남위 50도 이북이었고, 남쪽 어장으로 갈 때마다 한 달 단위로 구역 확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2026. 1. 확장 기간이 끝난 지 이틀 뒤 어선이 확장 구역에서 침몰했고, A사는 사고를 확인한 직후 연장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보험사가 워런티 위반이라며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내자, 2026. 3. A사 대표는 영국법 조건을 설명받은 적이 없는데 따를 의무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양어업 회사가 국내 보험사와 영국 협회기간약관을 쓰는 선박보험을 맺었는데, 보험증권의 항해구역은 인도양 남위 50도 이북이었습니다. 회사는 남극 어장 조업을 위해 2010. 11. 11.부터 한 달간 구역 확장을 승낙받았지만, 기간이 끝난 뒤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0. 12. 13. 새벽 어선이 남위 63도 부근에서 침몰했고, 회사는 사고를 확인한 뒤 같은 날 새벽 팩스로 12. 12.부터 한 달간 확장을 요청했습니다.

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 요청이 계속담보가 성립하는 유효한 통지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구역 이탈은 조업 계획상 미리 예정된 것이어서 기간 만료 전이나 늦어도 이탈 당일 지체 없이 알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관규제법 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당연히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면 약관규제법은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의 별도 강행규정과 약관규제법의 목적을 들어, 모든 외국법 준거 계약에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해상보험업계의 일반 관행에 따라 영국법 준거약관을 쓰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상대방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현행 국제사법 제47조는 소비자계약에서 준거법을 골라도 소비자 일상거소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른 보호를 빼앗을 수 없게 합니다. 제45조 제4항은 모든 요소가 한 국가와만 관련된 계약에서 다른 나라 법을 고르더라도 그 국가의 강행규정 적용을 배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도 준거법 지정 외에 외국적 요소가 없는 순수 국내 선박보험 판결은 사안이 다르다고 구별했습니다. 영국법 준거 계약의 다른 조항 문제는 「영국법이 준거법인 계약의 위약금, 한국 법원이 민법으로 깎아 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 때 따로 합의한 조건도 약관인가요?

아닙니다. 약관은 한쪽이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 내용이고, 구체적인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합의한 조건은 약관이 아닙니다. 이 사건 적하보험의 조업수역 제한도 보험 조건을 협의하면서 정한 개별 합의로 보아,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협의 이메일이나 회의록이 있으면 보험사는 개별 합의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은 한국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나요?

외국법은 그 나라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는 의미대로 적용하고, 그 나라 최고법원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합니다. 법원은 외국법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나 해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고 뒤 통지에 관한 영국 판례 자료가 없어 일반 기준으로 「즉각적 통지」 여부를 판단했으므로, 자기에게 유리한 외국 판례는 직접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영국법 준거 보험 분쟁 대응 순서

• 계약 유형 확인 - 소비자계약인지, 외국적 요소가 있는지, 준거법만 외국법인지 나눕니다.
• 조건 성격 정리 - 다투는 조항이 표준약관인지 협의로 정한 개별 합의인지 협의 자료로 확인합니다.
• 통지 시점 대조 - 확장·연장 요청, 사고 발생, 사고 통보 시각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외국법 자료 확보 - 워런티·계속담보에 관한 외국 판례와 해설을 번역해 준비합니다.
• 소송 대응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는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할지 함께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의 외국적 요소와 조건을 정한 경위, 통지 시점에 따라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거래 계약 분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쇼핑몰 약관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면 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계약은 준거법을 골라도 소비자 일상거소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른 보호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기업 간 해상보험에 관한 이 판결과는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 국내 회사끼리 계약하면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요소가 한 국가와만 관련된 계약은 다른 나라 법을 골라도 그 국가의 강행규정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외국적 요소 없는 순수 국내 보험계약은 이 사건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워런티 조항은 무엇인가요?
  영국 해상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지키기로 약속하는 조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위 50도 이북에서만 항해한다는 조건이 워런티로 인정되었고, 확장 기간이 끝난 뒤 그 구역을 벗어난 것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휴일이라 연장 요청이 늦었다면 사정을 봐 주나요?
  이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구역 이탈이 미리 예정된 일이었고 통지는 다른 직원도 할 수 있는 업무라며, 담당자 출장과 일요일이라는 사정을 유효한 통지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 외국 판례는 누가 찾아 내야 하나요?
  법원은 외국법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일반 해석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리한 외국 판례는 당사자가 번역해 내는 것이 실무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영국법이 준거법인 계약의 위약금, 한국 법원이 민법으로 깎아 줄 수 있나요?
• 보험설계사 설명보다 약관상 보험금이 적으면 설명대로 받을 수 있나요?
• 보험 약관 설명을 못 들었다면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해야 하나요?
• 보험사가 약관 설명을 안 했어도 배달 오토바이를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