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일부 팔았어도 증권 집단소송에 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피해기간 중 일부 팔았어도 남은 주식이 있으면 집단소송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마4027 결정으로 선입선출법에 의한 총원 확정, 인수인 증권사의 피고 적격, 허가 단계 심리 범위와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네, 유상증자에서 받은 주식을 피해기간 중 일부 팔았더라도 남은 주식이 있으면 집단소송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탁된 주식은 어느 주식을 팔았는지 특정할 수 없어, 대법원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총원을 정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소송허가 단계에서 회사나 인수인의 배상책임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식 2,000주를 갖고 있다가 2025. 3. B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5,000주를 더 받았습니다. 신주 상장 뒤 주가가 떨어지자 A씨는 3,000주를 팔았고, 2025. 6. B사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2026. 8.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의 자금 조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다른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A씨는 일부를 판 자신도 구성원이 되는지, 증권사도 책임을 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서 소송을 허가했나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인수인 의견에 거짓 기재가 있었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안에서 상장회사는 2011. 1. 28.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했고, 인수인인 증권사는 최대주주가 인수자금으로 빌린 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지에 관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거짓을 적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 주식은 2011. 3. 24.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대표당사자는 총원을 그 신주를 발행시장에서 취득해 2011. 3. 24.까지 계속 보유한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중간에 일부를 판 주주는 선입선출법을 쓰자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예탁결제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을 피해기간 중 일부 매도한 구성원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른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총원의 범위를 확정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이 아닌 신주 상장일로 잡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증권사도 집단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구성원 보유 증권이 피고 회사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피고 회사라는 말 때문에 발행회사만 피고가 될 수 있느냐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발행회사에 한정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여기서 말하는 회사를 구성원이 가진 증권을 발행한 회사로 읽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25조는 증권신고서 신고인과 이사뿐 아니라 그 증권의 인수인이나 주선인, 서명한 공인회계사 등도 배상책임자로 정합니다. 다만 배상책임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는데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취득자가 청약할 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계속 보유자 83명의 주식이 678,567주로, 발행주식 26,500,184주의 1만분의 1인 2,650주를 넘어 다수성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허가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고, 지금도 같은가요?

허가 단계에서는 허가요건이 소명되었는지를 보고,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본안에서 다룹니다. 다만 법원은 쟁점의 공통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청구원인 행위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공통성은 청구원인의 중요사실이 공통되면 충족되고, 일부 구성원에게 다른 사실이나 항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흠결되지 않습니다.

적합성·효율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총원이 약 5,000명이고 각자 손해는 평균 수백만 원 정도여서, 따로 소송하는 것보다 집단소송이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2013. 8. 29. 시행본이 지금도 현행이어서 이 기준은 그대로 쓰입니다. 회사 쪽에서 허가요건을 다투는 방법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소장을 받은 회사는 무엇부터 다투어야 하나요? 적용 대상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구성원 50인과 발행 증권 총수 1만분의 1 요건, 대표당사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결격, 소송허가 결정과 즉시항고, 제외신고와 기판력의 범위, 분배계획 인가와 잔여금 반환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상증자 공시 피해 집단소송 대응 순서

• 취득 경로 확인 - 유상증자 청약으로 받은 주식과 장내에서 산 주식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 보유 내역 계산 - 신주 상장일 전 보유 수량과 그 뒤 매도 수량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맞춰 봅니다.
• 거짓 기재 특정 -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서 문제 되는 중요사항과 서명한 인수인·회계사를 확인합니다.
• 시효 확인 - 거짓 기재를 안 날부터 1년, 신고서 효력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봅니다.
• 참여 방식 선택 - 집단소송 구성원으로 남을지, 제외신고를 하고 개별 소송을 할지 판결 효력까지 따져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을 어떤 경로로 얼마나 취득해 언제까지 보유했는지와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가 중요사항인지에 따라 구성원 해당 여부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신고서·공시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증권관련 집단소송, 금융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내에서 산 주식도 유상증자 공시 집단소송 대상인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사건 총원은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사람으로 정해져 장내 매수분은 빠졌습니다. 유통시장 매수자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책임 같은 다른 청구원인으로 다투는지 보아야 합니다.
•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대표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이 특히 불합리하거나 그 방법으로 총원을 정할 수 없는 사정이 없으면 그 방법을 따릅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총원과 손해액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대법원도 인정했습니다.
•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허가 결정 뒤 고지된 제외신고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외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간 안에 같은 권리로 개별 소를 내도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제외신고를 안 하면 판결 효력이 저에게도 미치나요?
  미칩니다.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모두에게 효력이 있어, 패소하면 같은 권리로 다시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를 따를지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변론종결 때 시장가격을, 그 전에 팔았다면 처분가격을 뺀 금액으로 추정합니다. 배상책임자는 손해가 거짓 기재 때문이 아님을 증명하면 그 부분 책임을 면합니다.
• 기존 주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면 불리한가요?
  개별 항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허가요건이 흠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주주가 면책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중요 쟁점이 공통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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