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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세입자 업종을 숨기고 든 화재보험, 누전 화재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숨긴 사실과 무관한 누전으로 불이 났다면 고지의무를 어겼더라도 화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판례는 이와 별개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는 허용합니다. 지금은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에 발화 원인이 누전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이번 화재 보험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와 이번 사고의 보험금 지급은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자기 소유 다가구주택에 대해 보험금 5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지하에 화학제품 가공업체가 세 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창고로 쓴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1월 2층 배선 누전으로 불이 나 건물이 모두 탔고, 소방서 조사 결과 지하 업체와는 무관한 화재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지의무를 어겼는데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난 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하 화학제품 가공업과 상관없는 누전으로 불이 났다면 이 단서에 해당합니다.

증명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55조 단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라고 적고 있어,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정을 보험계약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와 전기안전 감정 결과가 핵심 자료입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나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그와 별개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화재 보험금은 받되 계약은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해지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지하 공장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가 건물을 직접 둘러보고 지하 간판을 봤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 지하에 공장이 들어왔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계약 당시가 아니라 보험기간 중에 위험한 업종이 입주했다면 고지의무가 아니라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가 문제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고, 이때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사고에 영향이 없었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화재보험금 청구 순서

• 발화 원인 확인 -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와 경찰 감식 결과를 발급받습니다. 누전 등 지하 업종과 무관한 원인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해지 기간 계산 - 보험회사가 지하 공장 사실을 안 날과 계약일을 확인합니다. 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으면 해지를 다툽니다.
• 보험회사 인지 여부 점검 - 계약 당시 설계사의 현장 방문, 건물 사진, 임대차계약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회사가 알았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손해액 산정 - 건물과 가재도구의 손해를 감정받고 손해사정서를 검토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보험금 청구와 소송 - 해지 통지와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거절되면 3년 시효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화 지점이 지하 작업장 근처였거나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적혀 있다면 감식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지의무 위반이면 이미 받은 보험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숨긴 사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 본문은 해지하면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사고와 무관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입니다. 상법 제651조가 정한 기간으로,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월이 지나 해지 통지를 했다면 해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설계사에게 말로 알렸으면 고지한 것인가요?
  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말로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법 제651조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어, 설계사가 현장을 봤다는 사정은 이 단계에서 쓰입니다.
• 인과관계가 없다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현장 조사서, 전기안전공사 감정, 발화 지점 사진이 주된 자료이고 원인이 미상이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세입자 업종이 바뀐 걸 늦게 알렸으면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사고와 무관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은 남습니다.
• 화재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법 제662조가 정한 기간이며 보통 화재가 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해지 통지를 두고 다투는 사이에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은 별도로 시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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