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엄마가 제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바꾸고 해지했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인 자녀의 서면 동의 없이 한 수익자 변경은 무효이고, 자녀의 동의나 보험증권 없이 한 해지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와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모가 계약자라고 해서 보험을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수익자인 자녀를 위한 계약이라면 계약자의 권한에도 법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어머니는 2019년 F씨를 피보험자로, F씨를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3년 F씨가 크게 다쳐 치료를 받는 동안 어머니는 F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꾼 뒤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F씨는 서면으로 동의한 적이 없고, 보험증권은 F씨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F씨가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고, 계약 체결 뒤 수익자를 바꿀 때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타인의 사망 보험 계약 체결 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수익자 변경에도 준용됩니다.

상해보험에도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됩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망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포괄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가합4186 판결은 이 법리를 수익자 변경에도 적용해,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자가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꾼 것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므로 계약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혼자 보험을 해지하면 효력이 있나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그 타인의 동의나 보험증권이 없는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생기기 전에는 계약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은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해지하지 못합니다. 위 판결도 같은 이유로 해지를 무효로 보고,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보험사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증권을 계약자가 가지고 있었다면 해지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보관자와 해지 신청 당시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고가 난 뒤에도 해지할 수 있나요?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돼도 보험금액이 줄지 않는 보험이 아니라면, 사고 뒤에는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이미 다친 뒤라면 해지 시점이 사고 전인지 후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기준으로 이 제한은 계약자의 임의해지 전반에 적용됩니다.

수익자 무단 변경·해지 대응 순서

• 증권·동의서 확인 - 보험증권 원본 보관자와 서면 동의서 서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지 효력의 기준입니다.
• 변경·해지 이력 요청 - 보험사에 수익자 변경일과 해지일, 제출 서류 사본을 요청합니다.
• 사고일 대조 - 사고일이 해지일보다 앞서는지 봅니다. 사고 뒤 해지는 제한됩니다.
• 보험금 청구 -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서면 청구합니다.
• 소송 판단 - 보험사가 거절하면 보험금 청구 소송과 수익자 명의 회복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미성년자였을 때 부모가 대신 서명했거나 보험증권을 계약자가 보관하고 있었다면 동의서와 증권 보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효력이 다투어지는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익자 변경에 제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말로 한 동의나 포괄적 동의로는 부족합니다. 사망이 아닌 상해 보험금만 걸린 계약이라면 동의 요건 적용 범위를 약관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보험증권이 제게 있으면 해지가 막히나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증권을 수익자가 보관하고 동의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자의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증권 원본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보험사가 이미 해지환급금을 엄마에게 줬다면요?
  해지가 무효라면 계약은 유효하게 남아 보험사는 원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준 해지환급금은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서 정리할 문제입니다. 보험사가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대신 서명했다면요?
  미성년 자녀의 동의를 부모가 대리했는지, 그 대리가 이해상반 행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수익자로 바꾸는 데 자녀를 대리해 동의했다면 이해상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 당시 나이와 서류를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수익자 변경을 보험사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가 계약 뒤 수익자를 바꿔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보험사가 변경을 모른 채 원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변경 통지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십시오.
• 사고 뒤에 해지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보험사고가 난 뒤에는 보험금액이 줄지 않는 보험이 아닌 한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사고 뒤에 이루어진 해지라면 동의나 증권 문제와 별도로 해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일과 해지일을 서류로 비교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