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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앓던 가족이 유서를 남기고 숨졌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받아 오던 가족이 자살했다면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자살 면책의 예외로 사망보험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서 등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살에 이른 상황 전체를 보고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숨지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고인이 유서를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서 작성 같은 한 시점의 행동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30대 자녀는 2024년 초부터 우울감과 불안,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고, 진료 중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25년 가을, 함께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자녀는 오피스텔에서 투신해 숨졌고 짧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보험회사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유서가 있으니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살하면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보험약관이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해 두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졌다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관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예외를 둡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생긴 때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지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다툼은 사망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는지에 모입니다.

유서를 남겼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였던 건가요?

유서만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329 판결은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우울장애 진단과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보이면, 자살에 이른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보고 판단해야 하며 특정 시점의 행동으로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자살 무렵 환각·망상·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고 보험금 지급 여부는 그곳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판단하나요?

법원은 고인의 나이와 성격, 몸과 마음의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정도, 자살 무렵의 구체적인 증상, 주위 상황, 자살의 시기·장소·동기·경위와 방법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과 치료 경과 - 약 9개월 동안 여러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우울병 에피소드와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점
• 반복된 자살 시도 - 진료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한 점
• 직전의 외부 충격 - 숨지기 전날 함께 살던 사람이 사망해 증상이 급격히 나빠졌을 가능성
• 감정 의견 - 진료기록 감정의가 극심한 우울 상태에서 판단력이 크게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점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고인의 진료기록과 사망 직전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보험회사와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기간을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재해사망특약처럼 상해보험 성격의 계약에도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함께 청구할 때도 같은 판단 기준이 쓰입니다.

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자살 면책 조항과 심신상실 예외 조항의 문언을 확인합니다. 청구할 보험금 종류도 함께 정리합니다.
• 진료기록 발급 - 정신과 진료기록, 처방 내역, 상담 기록을 모두 발급받습니다. 발병 시기와 진행 경과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직전 상황 정리 - 숨지기 전 며칠 동안의 사건, 주고받은 메시지, 가족과 지인의 진술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외부 충격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 수사기록 확보 - 경찰 변사사건 기록과 유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유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감정 신청과 소송 - 소송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해 자살 당시 정신 상태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거절 통지 뒤 3년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 가입 직후 숨졌거나 가입 당시 정신과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과 청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관에 자살 면책이 있으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이후 판례는 그런 상태에서 숨진 경우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약관에도 심신상실 등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유서가 있으면 판단 능력이 있었던 것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329 판결은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우울장애 진단과 치료 경과가 있으면 자살에 이른 상황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 환각이나 망상이 없었으면 보험금이 안 나오나요?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은 우울장애를 겪다가 숨진 사람이 자살 무렵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금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보험회사와 재심사나 분쟁조정을 진행하더라도 기간이 흐를 수 있으므로, 사망일과 거절 통지일을 기준으로 소송 제기 시점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재해사망보험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관하여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므로, 재해사망특약에서도 자살 면책과 그 예외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약관의 재해 정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자료가 있어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신과 진료기록, 자살 시도 이력, 숨지기 직전의 사건과 증상 변화,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주된 자료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 9개월의 진료와 반복된 자살 시도 이력, 직전 동거인의 사망, 감정의의 의견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이 판결로 유족이 보험금을 받게 되었나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329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여지가 크다고 했지만, 최종 지급 여부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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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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