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이 아들을 매일 때리면 아이를 위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편이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가정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4호는 자기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만 정하므로 자녀 폭행은 제6호로 청구합니다. 아이가 지금도 맞고 있다면 이혼보다 112 신고와 피해자보호명령이 먼저입니다.

아들이 맞은 것은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여겨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문의 문구와 달라도 다른 사유로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남편은 2024년부터 초등학생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거의 매일 손찌검을 했고, 아이 팔과 등에는 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G씨는 2026년 4월 112에 신고한 뒤 가정법원에 남편의 퇴거와 접근금지를 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이혼소송을 내면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아들을 상습 폭행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네, 남편이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가정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840조 제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만 정하고 있어, 자녀가 맞은 경우는 제6호로 청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안 자료는 자녀(직계비속)에 대한 폭행을 제4호 사유로 설명했지만 조문 문구와 맞지 않습니다. 아이를 매일 때려 피멍이 가실 날이 없다면 부모로서 기본 의무를 저버린 것이어서,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봅니다.

남편이 저에게도 폭언·폭행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내 본인도 폭행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제3호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받은 경우를 제3호로 봅니다.

제6호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지만, 폭행이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폭행이라면 기간 걱정보다 증거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송 중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나요?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했다면 가정법원에 아이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해 판결 전이라도 아이를 엄마가 돌보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 재판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청구합니다. 주거에서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 제한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직접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법정대리인인 엄마가 청구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가 되나요?

이혼 판결에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아이를 폭행한 부모는 자녀 복리에 반하는 사정이 뚜렷하므로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하게 판단됩니다. 면접교섭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 폭행 이혼 대응 순서

• 즉시 격리 - 폭행이 계속되면 112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 신고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피해 기록 - 아이 상처 사진, 진료 기록, 학교 상담 기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아이 진술은 전문기관 면담으로 남깁니다.
• 보호명령 청구 - 가정법원에 퇴거·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 이혼·양육 청구 - 제6호(본인 피해가 있으면 제3호 포함)로 이혼을 청구하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함께 구합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소송 중 아이 양육을 엄마가 맡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형사 절차를 밟고 있거나 아이가 이미 남편과 따로 지내고 있다면 형사 기록과 양육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이 얽힌 재판상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녀 폭행은 제4호 이혼 사유인가요?
  아닙니다. 제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제4호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 폭행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합니다.
• 저도 맞았다면 사유가 더 있나요?
  네, 본인이 폭행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제3호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제3호로 봅니다. 진단서와 신고 기록을 함께 냅니다.
• 남편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에서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대신해 법정대리인인 엄마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에 아이는 누가 돌보나요?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판결 전이라도 아이의 감호와 양육을 엄마가 맡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나 조정신청이 있은 뒤에 신청하며, 급박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폭행한 아빠도 친권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협의하지 못하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고, 부모의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하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 상습 폭행은 자녀 복리에 반하는 뚜렷한 사정입니다.
• 폭행이 오래됐으면 이혼 청구 기간이 지나나요?
  폭행이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호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지만, 사유가 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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