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까지 받았으면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부가 한때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 합의로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돼 부부 실체가 해소된 채 지내 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합의 뒤에도 연락하고 자녀를 함께 돌본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이혼에 합의했다고 해서 그 합의대로 협의이혼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남매를 둔 결혼 14년 차 주부로, 2026년 6월 남편과 크게 다툰 뒤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석 달쯤 지나 자녀들을 생각해 재결합을 요청했지만, 남편은 이미 이혼 합의를 했으니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I씨는 남편 말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합의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되나요?

아니요, 이혼 합의나 위자료 지급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은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했더라도, 부부 쌍방이 이혼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6호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한정합니다. 합의 후 별거한 기간이 짧고 한쪽이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면, 법원은 파탄 여부를 혼인 전체의 사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협의이혼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까지는 한쪽이 마음을 바꿔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법원이 협의이혼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이혼 책임이 있는 쪽이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96므226 판결도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받은 위자료는 돌려줘야 하나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주고받은 돈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고, 위자료 명목의 돈도 같은 구조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받은 금액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참작됩니다.

이혼 합의 번복 대응 순서

• 재결합 의사 기록 - 재결합을 요청한 문자, 가족 상담 신청 내역을 남깁니다. 파탄이 아니라는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 별거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왜 별거했는지 정리합니다. 유책 여부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 자녀 관계 유지 - 별거 중에도 두 사람이 자녀 일을 함께 처리한 기록을 모읍니다. 부부 실체가 남아 있다는 자료가 됩니다.
• 받은 돈 보관 -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돈의 사용 내역을 따로 정리합니다. 반환 요구나 정산에 대비합니다.
• 소장 대응 - 배우자가 소송을 내면 파탄 부정과 유책 항변을 함께 준비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재결합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 뒤 별거가 수년 이어졌거나 양쪽 모두 새 생활을 꾸린 경우라면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의 파탄 여부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혼 합의서를 쓰면 꼭 이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에 따라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는 한쪽이 마음을 바꿔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합의서만으로 법원이 이혼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합의하고 별거했으면 파탄으로 보나요?
  그것만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은 이혼 합의와 위자료 지급 뒤 별거한 사정만으로는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거 기간과 그 뒤의 생활을 함께 봅니다.
•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둡니다.
• 받은 위자료를 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준 돈이라면 반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이 협의이혼 불성립 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돈을 따로 보관하고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 제6호 사유로 이혼 청구하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842조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다른 일방이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파탄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간 적용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재결합을 원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 주나요?
  재결합을 요청한 문자와 편지, 부부 상담 신청 내역, 자녀 일로 함께 한 활동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는 혼인 전체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합의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파탄 부정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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