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률사무소 직원이 대신 냈다가 반려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직원 본인은 낼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대리 제출이 막혀도 이혼 당사자가 아닌 직원에게는 법적 불이익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지금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할 날짜를 정하고,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신청서 접수를 위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은 부부 본인이 직접 내는 절차여서 대리인 선임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협의이혼을 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해 신청서 접수를 맡겼고, 법률사무소 직원 T씨가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 공무원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 내야 한다는 규칙을 근거로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T씨는 2026년 이 규칙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청서를 대신 낸 직원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당한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5헌마894 결정은 대리 제출이 금지돼도 이혼 당사자가 아닌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법적 불이익이 생기지 않고, 근무 내용에 영향이 있더라도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며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접수 공무원의 반려 행위도 규칙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리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실무편람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이어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혼 당사자가 다투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당사자는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각됐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내게 한 규칙이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따른 이혼을 막기 위한 것이고, 출석이 어려우면 한쪽만 출석하는 예외와 재판상 이혼 절차가 있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4명은 단순한 신청서 접수에 출석을 강제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협의이혼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도록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냅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 신청 대응 순서

• 출석 일정 조율 - 부부가 함께 갈 날짜를 정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대리가 되지 않습니다.
• 예외 해당 확인 -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한쪽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양육 협의서를 챙깁니다. 빠지면 접수가 늦어집니다.
• 숙려기간 계산 - 안내받은 날부터 1개월 또는 3개월을 셉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을 신청합니다.
• 재판상 이혼 검토 - 함께 출석이 어렵거나 합의가 깨지면 이혼 소송을 검토합니다. 변호사 대리가 가능한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해외 거주 배우자의 서류 절차가 얽힌 경우에는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양육권,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협의이혼 신청서를 변호사가 대신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대신 접수하면 반려됩니다.
• 배우자가 해외에 있으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재외국민이면 가능합니다. 같은 규칙 제73조 제2항은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한쪽이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도록 정합니다. 해외 거주 배우자는 재외공관을 통한 절차를 따로 밟게 됩니다.
• 직원이 반려 처분에 헌법소원을 내면 왜 각하되나요?
  자기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자기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만 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5헌마894 결정은 이혼 당사자가 아닌 직원이 입는 불이익은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려 행위도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을 받으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함께 출석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재판상 이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5헌마894 결정도 법원 출석이 곤란하거나 불편하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출석 규칙이 지나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고, 조정으로 합의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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