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법무사 말만 믿고 아이들 상속포기를 빠뜨렸는데 이제 기간이 지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선순위인 부모가 포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아이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면 아이들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순위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일반인이 알기 어렵다고 보아 안 날을 따로 따집니다. 지금은 아이들 앞으로 소장이나 독촉장을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소송에 대응한다고 아이들 명의로 빚 일부를 먼저 갚거나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단순승인 다툼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4월 빚 1억 5천만원을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을 동생과 함께 포기하면서, 법무사에게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자녀도 포기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필요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G씨와 동생만 2025년 6월 포기 수리를 받았습니다. 2026년 9월 아버지 채권자가 G씨의 두 자녀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고, 소장을 받은 G씨는 아이들 상속포기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 상속포기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아이들 기간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된 아이들의 3개월은 부모의 포기 수리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법 조문을 종합해야 나오는 결론이라, 일반인이 이를 아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선순위 포기일로 기간을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이 언제인지 따로 심리합니다. 사례처럼 법무사가 자녀 포기가 필요 없다고 안내했고, 채권자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면 소장 송달일이 기준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이면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친권자 기준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이면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어, G씨 부부가 아이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부모가 함께 친권자이면 신고서에 부모 모두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해 신고합니다. 아이마다 따로 상속인이므로 두 아이 모두에 대해 신고해야 하고, 한 아이만 빠뜨리면 그 아이는 상속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이 기간마저 놓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 전에 단순승인하게 된 경우,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22. 12. 13.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그동안 판결이 확정되면 아이들 명의 예금이나 장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기간 안에 포기 신고를 하고, 받은 소송에는 포기 수리 사실을 답변서에 적어 내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후순위 상속포기 대응 순서

• 소장 송달일 기록 - 소장 봉투와 송달 통지서를 보관합니다. 아이들 3개월의 시작점이 됩니다.
• 안내받은 경위 정리 - 법무사 상담 내용, 문자, 수임 서류를 모읍니다. 그 전에는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입니다.
• 아이들 명의 포기 신고 - 할아버지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두 아이 모두 신고합니다. 친권자 모두가 법정대리인으로 서명합니다.
• 소송 답변서 제출 - 수리 심판 전이라도 포기 신고 사실과 수리 예정임을 답변서에 적습니다. 수리 뒤 심판문을 제출합니다.
• 다음 순위 안내 - 아이들까지 포기하면 할아버지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가는지 확인해 알립니다. 친척들도 안 날부터 3개월 기간이 따로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이전에 아이들 앞으로 독촉장을 보낸 적이 있거나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기간과 상속인 범위를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와 상속채무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을 몰랐던 것도 모른 사정이 되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선순위 전원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법리는 명시적 규정 없이 해석으로 도출되는 것이어서 일반인이 알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로 안 날을 심리하므로 안내받은 내용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 아이들 포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할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포기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아이들은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을 소송에서 주장하면 채권자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주장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뒤에 다투기 어려우므로 답변서에 꼭 적어야 합니다.
•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손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이들 몫 포기가 필요 없습니다.
• 아이들 기간은 누가 안 날 기준인가요?
  친권자가 안 날 기준입니다.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성년이 된 뒤 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라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할 수 없고 한정승인만 가능하며, 성년 전에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청구이의 등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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