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6년 키웠는데 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먼저 기아 발견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 아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든 뒤, 입양 절차로 가족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발견조서를 신고서로 보고 가정법원 허가로 성과 본을 창설해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발견 당시 사진·소지품과 그동안의 양육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아이가 이미 취학 연령이 되었다고 해서 기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 당시 두 살이라 부모와 성·본을 알 수 없었다면, 지금 여덟 살이어도 기아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0년 집 앞에서 혼자 울고 있던 두 살쯤 된 아이를 발견해 지금까지 키워 왔습니다. 당시 미혼이던 J씨는 아이의 출생신고나 발견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26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등록이 없어 입학 절차에서 막혔습니다. J씨는 아이를 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래 키운 기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기아 발견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 아이 자신의 등록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 장소, 발견 일시, 성별, 추정 출생연월일을 조서에 적고, 이 조서가 출생신고서를 대신합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곧바로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시·읍·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청구하고, 허가를 받으면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해 등록부에 기록합니다. 부모 성명란은 빈칸으로 남습니다. 발견 당시 나이가 어려 성과 본을 알 수 없었다면, 그 뒤 양육 기간이 길어졌어도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등록을 마친 뒤 제 자녀로 입양할 수 있나요?

아이의 등록부가 만들어진 뒤에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여러 해 아이를 키워 온 기록은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는 입양 절차가 따로 있나요?

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는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이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결정한 보호대상아동을 양자가 될 아동으로 정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출생신고 증빙 서류, 양자 결정 서류 등을 갖추어 아이 주소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어느 절차로 진행할지는 구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와 먼저 상의해 정합니다.

발견하고 오래 신고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신고 지연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늦었다는 이유로 더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발견 사실 통보에는 24시간이라는 기한이 있고, 그동안 아이의 부모를 찾으려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보할 때는 발견 당시 사진, 옷과 소지품, 그동안의 병원·보육 기록을 함께 내 경위를 설명합니다.

기아 등록과 입양 순서

• 발견 사실 통보 - 주소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견 사실과 경위를 알립니다. 경찰을 거쳐 통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발견조서 작성 - 시·읍·면이 소지품, 발견 장소와 일시, 성별, 추정 생년월일을 조서에 적습니다. 이 조서가 신고서가 됩니다.
• 성과 본 창설 -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 허가를 청구합니다. 허가 뒤 이름과 등록기준지가 정해집니다.
• 등록부 작성 - 아이 자신의 등록부가 만들어지고 부모란은 빈칸으로 남습니다. 이때부터 취학 등 행정 절차가 풀립니다.
• 입양 절차 - 민법상 가정법원 허가나 국내입양특별법 절차 가운데 맞는 쪽을 구청과 상의해 진행합니다. 양육 기록을 모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견 당시 아이가 자기 이름이나 부모를 말할 수 있는 나이였거나 실종아동으로 신고된 기록이 있다면 기아가 아니라 미아·실종아동 절차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입양허가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아를 발견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기아를 발견한 사람이나 발견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더라도 아이의 등록을 시작하려면 지금 곧바로 발견 사실과 경위를 알려야 합니다. 발견 당시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키운 아이를 제 자녀로 출생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는 시·읍·면의 장이 작성한 발견조서가 신고서가 되고, 가정법원 허가로 성과 본을 창설한 뒤 등록부를 만듭니다. 양육자를 부모로 출생신고하면 사실과 다른 기록이 되어 뒤에 정정 문제가 생깁니다.
• 기아의 성과 본은 누가 정하나요?
  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기아는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에 창설 허가를 청구하고, 허가 뒤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해 등록부에 기록합니다. 뒤에 부모를 알게 되면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등록 뒤 입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여러 해 키워 온 사진·보육·병원 기록은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국내입양특별법 절차는 언제 적용되나요?
  양자가 될 아이가 보호대상아동이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이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결정한 경우입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는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절차로 갈지 구청 아동보호 담당과 먼저 상의합니다.
• 입양허가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국내입양특별법 절차라면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양허가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양육 환경을 조사하게 하므로 그 기간을 감안해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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