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집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발견했는데 제가 입양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먼저 24시간 이내에 경찰이나 시·읍·면에 알려야 하고, 버려진 아기를 입양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양 결정과 보건복지부 절차, 가정법원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결정한 보호대상아동만 이 법에 따른 양자가 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발견 장소와 시간을 기록하고 신고할 때 입양 의사를 함께 밝혀 두십시오.

신고를 한다고 입양 기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발견자가 입양을 원한다는 뜻은 신고할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밝혀 둘 수 있으니, 신고를 미루면서 아기를 데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 부부는 2026년 9월 새벽, 집 현관 앞에서 담요에 싸인 신생아를 발견했습니다. 쪽지나 소지품은 없었습니다. 부부는 아기를 집 안으로 들여 분유를 먹이고 하루를 돌봤는데, 결혼 8년 차에 자녀가 없어 이 아기를 직접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부부는 경찰에 알리면 아기를 영영 못 보게 되는지, 입양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경찰이나 시·읍·면에 알리고 아기를 병원에 보여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 장소와 일시, 성별, 추정 출생일을 조서에 적고, 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새로 만든 뒤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발견한 날부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때까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기의 후견인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발견한 사람이 아기를 계속 돌볼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보호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대상아동은 친족 가정 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보호되고, 입양도 보호조치의 하나입니다. 발견자가 가정위탁을 신청해 요건을 갖추면 위탁가정으로 아기를 돌보는 길도 있습니다.

버려진 아기를 입양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부모를 알 수 없는 아기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이 아기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결정해야 입양 대상이 됩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고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 정해진 교육을 거칩니다.

양부모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갖추고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결연이 정해지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고, 이 절차로 입양된 아기는 민법상 친양자와 같은 지위를 가져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원안의 후견인 규정은 지금도 같은가요?

보호시설에 있는 부모 없는 아이는 여전히 시설장이 후견인이 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원안은 이 규정을 근거로 입양 승낙을 할 법정대리인을 찾았지만, 현행 「아동복지법」은 기아 발견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된다는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는 동안에는 시·도지사 등이 후견인이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버려진 아기 입양 대응 순서

• 24시간 안에 신고 - 경찰이나 시·읍·면에 발견 사실을 알립니다. 발견 장소와 시간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 병원 진료 -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 기록을 받아 둡니다. 추정 출생일 기재에도 쓰입니다.
• 입양 의사 밝히기 - 담당 공무원에게 발견자가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원한다고 서면으로 알립니다.
• 입양 신청과 교육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부모 신청을 하고 가정환경 조사와 교육을 받습니다.
• 가정법원 입양허가 - 결연이 정해지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입양의 효력을 얻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나중에 친생부모가 나타나거나 아기를 친자녀로 출생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효력이 달라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와 가사 신분 관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버려진 아기를 신고하지 않고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를 어기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은 기아를 발견한 사람이 24시간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없이 데리고 있으면 아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아 의료·보육 지원을 받기 어렵고 입양 절차도 늦어집니다.
• 버려진 아기의 성과 이름은 누가 정하나요?
  시·읍·면의 장이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은 시·읍·면의 장이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해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 발견 직후 아기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인가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9조 제1항 단서는 기아를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진료 동의 같은 일도 이 후견인을 통해 처리합니다.
• 발견자가 먼저 위탁가정이 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해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조치를 정합니다. 다만 위탁가정 선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므로 발견자가 원한다고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이 절차로 입양하면 친양자와 같나요?
  같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이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나중에 친생부모가 나타나면 입양이 취소되나요?
  요건이 맞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은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동의하지 못한 경우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기를 스스로 버린 경우는 책임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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