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부부가 함께 산 집이 남편 명의인데 남편이 몰래 팔려고 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내가 집값을 실제로 부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남편 명의 집이라도 그 부담 비율만큼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남편의 매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남편 명의로 산 집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판례는 아내가 대가를 부담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부분을 아내 소유나 공유로 봅니다. 지금은 매수자금 중 본인 돈이 나간 계좌이체 내역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집을 지키려고 먼저 이혼을 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을 유지한 채로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소송과 가처분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3년 아파트를 6억원에 사면서 A씨가 결혼 전부터 모은 예금 2억원을 매매대금으로 보냈고, 등기는 남편 단독 명의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3억원도 부부가 함께 갚아 왔습니다. 2026년 남편이 A씨와 상의 없이 이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A씨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 명의 집은 법적으로 남편 것으로 보나요?

네, 혼인 중 남편 명의로 산 집은 일단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므로 남편이 파는 것을 아내가 곧바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합니다.

판례는 이를 명의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으로 봅니다. 추정을 뒤집으려면 다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해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집을 살 때 협력했다거나 살림과 내조로 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부부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하지만, 등기가 한 사람 앞으로 된 집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집값을 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매매대금·중도금·대출 상환금 가운데 아내 돈이 들어간 금액을 계좌 기록으로 보여 주면, 그 부담 비율만큼 아내 소유 또는 부부 공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일방이 대가를 부담한 것이 증명되면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어 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매입 자금의 원천이 남편 수입이더라도 아내의 적극적인 재산증식 노력으로 매입이 가능했다면 공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아 연대채무자로 갚아 왔다면 그 사정도 증거가 됩니다. 쓸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 이체 내역 - 계약금·잔금이 아내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나간 기록
• 대출 서류 - 아내가 공동채무자·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대출약정서와 상환 내역
• 결혼 전 재산 자료 - 결혼 전 아내 명의 예금·전세보증금이 매수자금으로 옮겨 간 흐름

남편이 팔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아내가 부담한 몫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이 매물을 내놓은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부동산실명법의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기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는 남편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본안 소송을 내야 하고, 승소한 지분 범위에서만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재산분할로 막을 수 있나요?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본안으로 가정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에서는 집이 누구 명의인지보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인지가 기준이 되므로, 대가 부담을 증명하기 어려운 아내에게도 길이 열립니다.

남편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집을 팔아 버렸다면, 아내는 가정법원에 그 매매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남편 명의 집 처분 막기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현재 소유자와 가압류·근저당 설정을 봅니다.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끝나면 가처분으로 막을 수 없게 됩니다.
• 자금 증거 확보 - 매수자금·대출 상환 중 본인 돈이 나간 계좌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특유재산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 지분 비율 계산 - 전체 매수자금 대비 본인 부담액을 계산해 청구할 지분을 정합니다. 비율이 곧 가처분·소송의 범위가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청구할 지분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소식이 들리면 바로 해야 합니다.
• 본안 소송 제기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냅니다. 이혼을 함께 청구한다면 재산분할 청구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을 산 자금에 부모님 지원금이 섞였거나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이 오간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부 사이의 부동산 명의 분쟁과 재산분할,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살림하며 내조한 것만으로 집 절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혼인 중 집을 사는 데 협력했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남편 명의 집의 특유재산 추정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대가를 직접 부담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는 가사노동과 내조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 배우자 명의로 집을 두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인가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배우자 명의 등기에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 무효 규정과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낸 배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목적이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남편이 이미 집을 팔아 버렸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집 자체를 되찾기는 어렵고, 남편에게 본인 부담분을 돈으로 청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남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것을 알고 판 것이라면 가정법원에 그 매매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어떻게 보나요?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함께 쓰는 가전이나 현금처럼 명의가 따로 없는 재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등기나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된 부동산·예금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므로 이 공유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 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중간에 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혼 뒤 상대가 집을 팔 우려가 있으면 이 기간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소송으로 지분을 넘겨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특유재산 추정을 뒤집을 만한 주장·증명 없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명의신탁 해지 이전등기를 받으면, 그 등기 때 부부 사이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실제로 대가를 부담한 사실을 증거로 다투어 두어야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은 이혼 소송을 내야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혼과 관계없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민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