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아버지 빚만 상속포기하고 집은 물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전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빚만 골라 포기하고 집을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정하고, 판례도 상속포기는 포괄적·무조건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집 시가와 빚 총액을 비교해 한정승인과 단순승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따져 보십시오.

상속포기 신고서에 빚 목록과 재산 목록을 따로 나눠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는 목록과 상관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효력이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아버지는 2026년 2월 돌아가시면서 시가 3억원 정도의 단독주택과 사업 대출 2억 5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와 H씨, 누나가 상속인입니다. 가족들은 「집은 어머니가 계속 사시게 하고 대출만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누나가 대출을 모두 떠안기로 하면 나머지는 빚에서 벗어나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만 골라서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빚만 골라서 상속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적극재산과 채무는 한 묶음으로 넘어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이 포괄승계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은 포기서에 붙인 재산목록에 빠진 재산에도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집은 받고 빚은 포기」라는 조건을 붙인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집은 지키고 빚은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집을 포함한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고, 넘는 빚은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므로, 상속받은 집은 원칙적으로 채무 변제에 쓰입니다.

집을 지키고 싶다면 한정승인 후 경매 절차에서 상속인이 직접 매수하거나, 채권자와 집의 시가 범위에서 변제 금액을 협의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집 시가가 빚보다 크다면 단순승인 후 대출을 갚거나 승계하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빚을 다 떠안기로 하면 나머지는 빚에서 벗어나나요?

가족끼리 합의해도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나머지 상속인은 빚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출금 같은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나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고, 다른 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누나가 대출을 떠안기로 했다면 은행에서 채무인수 승낙을 받아 두어야 어머니와 H씨가 책임을 벗습니다.

빚 일부 상속포기 대응 순서

• 재산·채무 비교 - 집 시가와 대출 잔액을 비교합니다. 빚이 더 많은지, 집 가치가 더 큰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 방식 선택 - 빚이 많으면 전부 포기나 한정승인, 집이 더 크면 단순승인을 검토합니다. 일부 포기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 가족 간 역할 정리 -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할지 정합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 채권자 승낙 - 한 사람이 빚을 떠안기로 했다면 은행 등 채권자의 채무인수 승낙서를 받습니다.
• 신고와 등기 -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집은 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등기부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재산 분할, 상속채권자 대응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포기서에 빠진 재산이 나중에 나오면요?
  상속포기는 포괄적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은 재산에도 포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나중에 예금이나 토지가 나와도 포기한 사람은 받을 수 없고, 그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 포기 전에 재산 조회를 끝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한정승인하면 집을 꼭 팔아야 하나요?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경매 등으로 환가해 배당합니다.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집 시가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집을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채권자 공고와 배당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대출을 누나가 다 떠안기로 했어요
  가족 합의만으로는 은행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금전채무는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은행이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않으면 은행은 각 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은행의 승낙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어머니만 상속받게 하려면요?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인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그러면 빚도 어머니가 모두 떠안게 되므로, 빚이 많다면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 포기와 어머니 한정승인은 같은 3개월 기한 안에 진행합니다.
• 집에 근저당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저당권자는 상속과 상관없이 집을 경매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근저당권 실행은 막을 수 없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대출을 계속 갚으면서 승계하는 방법을 은행과 협의해야 하므로, 단순승인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 3개월이 지나 이미 단순승인이 됐어요
  단순승인이 되면 빚도 법정상속분만큼 떠안습니다.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빚을 알게 된 날짜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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