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몇 년 뒤에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자만 바꿀지, 친권자까지 바꿀지부터 정하십시오.

양육자를 바꾸는 데 언제나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합의하면 양육자는 합의로 바꿀 수 있고, 친권자 변경만 가정법원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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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23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 배우자로 정했습니다. 2025년 전 배우자가 지방으로 이사한 뒤 아이의 결석이 잦아졌고, 아이는 B씨와 살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B씨는 전 배우자와 양육자 변경을 먼저 협의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2026년 가정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자 변경은 누가 어떻게 청구하나요?

친권자 변경은 부모의 합의만으로는 안 되고,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이모, 삼촌처럼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입니다. 이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양육자는 합의만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양육자는 부모가 합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합의서를 쓰고 아이를 옮기면 됩니다. 다만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함께 다시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 모, 자녀 본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변경을 허가하나요?

법원은 부모 중 누가 더 원하느냐보다 지금 양육 환경이 자녀에게 맞는지를 봅니다. 민법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재 양육자가 아이를 방치했는지, 재혼이나 이사로 생활환경이 크게 바뀌었는지, 아이가 어느 쪽과 살기를 원하는지가 주로 다퉈집니다. 단순히 경제력이 나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학교 출결 기록, 병원 기록, 아이와 나눈 대화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바꿀 수도 있나요?

네, 친권자와 양육자는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는 그대로 두고 양육자만 바꾸거나, 친권자만 바꾸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양육에 관한 변경은 양육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친권자 양육자 변경 대응 순서

• 변경 사유 정리 - 이혼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자녀 복리와 연결된 사정이어야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 상대방과 협의 - 양육자 변경은 합의로도 가능하므로 먼저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서에는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함께 적습니다.
• 변경 청구 - 합의가 안 되거나 친권자를 바꾸려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자녀 의사 확인 -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를 참작합니다.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의견을 확인합니다.
• 변경신고 - 친권자 변경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재혼해 새 배우자가 아이를 입양하려 하거나 아이가 외국에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와 현재 양육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과 양육비 변경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친권자 변경은 부모 합의로 되나요?
  아니요,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합의했다면 조정 절차에서 빨리 정리될 수 있습니다.
• 할머니도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변경 대상은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바꾸는 것이므로, 조부모 자신이 친권자가 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 양육자 변경은 누가 청구하나요?
  부, 모, 자녀 본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소송 없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 변경 심판은 바로 재판으로 가나요?
  아니요,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권자 변경과 양육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청구하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 변경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친권자를 바꾸는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새 친권자가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 양육자가 바뀌면 친권도 같이 바뀌나요?
  아니요, 따로 봅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양육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친권까지 바꾸려면 친권자 변경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두 청구는 한 절차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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