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남긴 대여금 채권도 형제들과 분할협의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아버지가 남긴 대여금 같은 금전채권은 분할협의를 하지 않아도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됩니다. 대법원은 가분채권은 당연히 분할 귀속되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을 때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차용증과 송금 내역으로 채권 금액부터 확정해 두십시오.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받을 돈은 상속인 전원이 모여 분할협의서를 쓰지 않아도 각자 자기 상속분만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6년 5월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A씨, 형 세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2024년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형은 장례를 치르느라 돈을 많이 썼다며 이 대여금은 자기가 모두 받겠다고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합니다. A씨는 금전채권도 반드시 협의로 나눠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전채권은 왜 분할협의 없이 나뉘나요?

금전채권처럼 쪼갤 수 있는 채권은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나뉘어 귀속됩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은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처럼 상속인들이 함께 가지다가 나누는 재산과 다릅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하면 3 대 2 대 2의 비율이 되어, 7,000만원 대여금이라면 어머니 3,000만원, 자녀 각 2,000만원씩 채권을 가집니다. 각자 채무자에게 자기 몫을 청구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채권을 다 받기로 협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들끼리 한 사람이 채권 전부를 받기로 약속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상속재산분할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 몫의 채권을 그 사람에게 넘기는 채권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한 상속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말고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할 우려가 있다면 통지를 내용증명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양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특별수익이 있으면 금전채권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면, 금전채권까지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버리면 공평이 깨집니다. 같은 판결은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형이 아버지에게서 아파트 구입자금을 미리 받았다면, 다른 상속인은 대여금 채권까지 포함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분할 심판에서 특별수익의 액수를 증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예금도 금전채권과 같이 나뉘나요?

예금채권도 금전채권이므로 원칙은 같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예금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뉩니다. 다만 은행은 실무상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 찾으려면 은행과 따로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가분채권이 아니어서 상속인들이 준공유하고, 주택청약 권리와 묶인 청약저축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해지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이 이 두 가지를 금전채권과 구별했습니다.

금전채권 상속 대응 순서

• 채권 금액 확정 - 차용증, 송금 내역, 채무자와의 문자를 모아 원금과 이자 약정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정해져야 각자 몫이 나옵니다.
• 상속인과 상속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이 더해집니다.
• 특별수익 여부 점검 - 생전에 큰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금전채권도 분할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도 통지 또는 개별 청구 - 한 사람이 받기로 했다면 양도한 상속인 명의로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보냅니다. 따로 받기로 했다면 각자 자기 몫을 청구합니다.
• 소멸시효 관리 - 대여금 변제기와 마지막 이자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 증여나 기여분 다툼이 있거나 채무자가 일부 상속인에게만 돈을 갚았다면 증여 내역과 변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상속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받은 대여금을 혼자 청구할 수 있나요?
  자기 법정상속분만큼은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에게 자기 몫을 청구하고 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 몫까지 받으려면 그들에게서 채권을 양도받아야 합니다.
• 형이 채권을 다 받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거부해요.
  다른 상속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형에게 전액을 갚지 않고 상속분대로만 갚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한 상속인 명의로 통지를 보내면 그때부터 형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로 받은 채권을 채무자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책임을 나눠 집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채권에 대해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분할할 때 이미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비율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가 아직 안 된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기가 되지 않은 채권도 똑같이 상속분대로 나뉩니다. 이런 채권을 분할로 한 사람이 가져갔다면 다른 상속인은 분할 당시가 아니라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 자력을 담보합니다. 변제기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 아버지 예금을 은행이 전원 동의 없이는 안 준대요.
  법리상 예금도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자기 몫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전원 동의서를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하면 상속관계 서류를 갖춰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거절하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 반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주식도 상속분대로 나뉘나요?
  아닙니다. 주식은 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닙니다. 공동상속하면 상속인들이 준공유하고, 누가 몇 주를 가질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나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으로 정합니다.

비슷한 상황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 제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형제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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