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운전한 딸과 동승한 딸들이 함께 숨졌는데 부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해 운전자와 동승 피해자를 부모가 함께 상속해도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이 있으면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보상책임을 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내역과 사고일을 확인하십시오.

가해 운전자도 가족이고 피해자도 가족이라 부모가 양쪽을 모두 상속하면 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보고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이 있으면 그 전제가 되는 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5월, 막내딸 A씨가 자기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고, 함께 타고 있던 언니 B씨와 C씨까지 세 자매가 모두 숨졌습니다. 세 자매 모두 미혼이어서 부모가 세 사람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인 A씨의 배상책임과 피해자인 B씨·C씨의 배상청구권을 부모가 함께 상속했으니 혼동으로 소멸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상속하면 배상청구권이 사라지나요?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이 있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래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면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원칙을 두면서, 그 채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은 이 사례와 같은 세 자매 사고에서, 운행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는 혼동과 무관한 제3자이고 이미 보험료를 받았으므로, 우연한 상속 때문에 보상책임을 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보험회사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B씨와 C씨의 사망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지고, 그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가집니다.

청구 범위는 B씨와 C씨의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등 사망 손해입니다. 부모 자신의 위자료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 A씨 본인의 사망은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이 배상 대상이 아니고,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등 약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동으로 소멸하는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판결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배상청구권과 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고 직접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운전하다 동승한 아들이 숨지고 아버지가 아들의 상속인이 되면 이 예외에 걸립니다.

같은 판결은 이때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이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간 교통사고 보험금 대응 순서

• 상속관계 정리 - 사망한 가족 각자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보험계약 확인 -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내역, 약관을 확보합니다. 직접청구권이 있어야 혼동 예외가 적용됩니다.
• 상속포기 검토 -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를 상속하게 되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이 청구권을 가집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사망자의 소득 자료, 장례비 영수증, 사고 기록을 모읍니다.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직접청구와 소송 - 보험회사가 혼동을 이유로 거절하면 판례를 근거로 다시 청구하고, 거절이 계속되면 소송을 냅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니거나 무보험 차량이거나 여러 대의 차량이 얽힌 사고라면 보험계약과 운행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상속과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혼동이 무엇인가요?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507조가 정하고, 그 채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가해자의 채무와 피해자의 채권을 같은 사람이 물려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 보험회사가 혼동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요?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을 근거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이 있으면 그 전제가 되는 배상청구권은 상속으로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어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절이 계속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 운전한 딸 본인의 사망도 보상받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배상 대상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의 책임을 정하므로 운행자 본인의 사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등 약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아버지가 운전하다 아들이 숨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인 아버지가 피해자인 아들의 상속인이 되면 예외적으로 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판결의 기준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청구권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이며,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청구권이 살아납니다.
• 보험금 직접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3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는 같은 법 제10조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장례와 상속 정리로 시간이 지나기 쉬우니 사고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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