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실제와 달라도 왜 마음대로 못 고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적법하게 되었고 진실에 맞는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실제와 다르더라도 법이 정한 정정 절차를 거쳐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스40 결정은 이 추정을 확인하면서도 기록에 반하는 증거가 있으면 추정이 깨지고 정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줄 주민등록표·여권 같은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기록이 틀렸다고 해서 새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등록부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기록을 정정하는 절차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평생 한글 성을 「금」으로 써 왔고 주민등록표와 여권, 운전면허증에도 모두 「금」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2025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등기를 신청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이 「김」으로 적혀 있어 신청서와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L씨는 평생 쓴 성으로 등록부를 고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란 무엇인가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착오·누락이 있을 때 시·읍·면의 장의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진정한 신분관계와 맞게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등록부는 출생·혼인·사망 같은 가족관계를 공시하고 증명하는 장부여서, 기록을 바꾸는 방법도 법이 정한 절차로 제한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창구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기록이 바뀌지 않고, 정정 사유와 증거를 갖춰 직권정정이나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등록부 기록의 추정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등록부 기록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진실에 맞는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기록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내야 하고, 말만으로는 기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은 깨집니다.

이 결정은 평생 한글 성을 「금」으로 써 온 사람이 상속등기에서 막힌 사안에서, 오랜 기간 그 성으로 공적·사적 생활을 해 왔다면 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정정하는 것이 제도 목적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L씨도 같은 방향으로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고치나요?

고칠 내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착오·누락이 명백한 경미한 사항은 시·읍·면의 장의 직권정정이나 가정법원 허가로, 신고로 생긴 행위가 명백히 무효면 무효 정정 허가로, 친족관계나 상속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은 확정판결로 고칩니다.

부모나 친자관계처럼 상속인 범위를 바꾸는 기록은 허가만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은 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정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일수록 절차도 무겁습니다.

등록부 기록 정정 대응 순서

• 다른 기록 확인 - 주민등록표, 여권, 학적부처럼 등록부와 다른 공적 기록을 모읍니다. 추정을 깨는 증거가 됩니다.
• 불이익 자료 확보 - 상속등기 각하 결정이나 보정명령처럼 불일치로 생긴 문제를 문서로 남깁니다. 정정 필요성의 근거입니다.
• 정정 유형 판단 - 직권정정, 허가, 판결 중 어느 절차인지 정합니다. 신분관계에 영향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신청 또는 소송 - 허가 사항이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판결 사항이면 소를 냅니다.
• 정정신청 -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 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치려는 기록이 부모·혼인처럼 다른 가족의 신분관계와 연결되어 있으면 판결이 필요한지 등록부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그에 이어지는 상속등기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등록부 기록의 추정력은 어떻게 깨나요?
  기록에 반하는 증거를 내면 됩니다. 대법원 2020. 1. 9.자 2018스40 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지만,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래된 공적 기록일수록 무게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과 등록부 이름이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신분관계의 증명은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조 제2항은 등록부에 성명·본·출생연월일 등을 기록하도록 정하고, 등기소나 법원은 등록부 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맞더라도 등록부를 정정해야 절차가 풀립니다.
• 한글 성 표기를 바꾸는 것도 정정이 되나요?
  평생 그 표기로 살아왔다면 됩니다. 대법원 2018스40 결정은 한자 성 金을 한글 「금」으로 오래 써 온 사람의 등록부 성을 「금」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의 정정허가 절차로 신청합니다.
• 무효인 혼인신고 기록도 정정으로 지우나요?
  무효가 명백하면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 제1항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하면 신고인이나 신고사건 본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무효인지 다툼이 있으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판결로 정정해야 하는 기록은 무엇인가요?
  친족관계나 상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기록입니다.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은 이런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친생자인지를 바꾸는 정정이 대표적입니다.
• 시청에서 알아서 고쳐 주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 제2항은 기록의 착오나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생긴 때 등에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허가 없이 정정한 뒤 보고하게 합니다. 신고서 사본으로 오기가 드러나면 요청해 볼 만합니다.

비슷한 상황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은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다른 형제만 재산을 다 받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