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등록창설을 받았는데 옛 호적 기록이 나오면 등록부가 두 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같은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두 개 이상 생긴 상태를 이중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하고, 착오된 쪽을 폐쇄해 하나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는 이중등록부 중 착오된 등록부를 폐쇄하도록 하고, 신분관계에 영향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의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새로 만든 등록부와 옛 제적부의 기본 사항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중등록부가 발견됐다고 해서 새로 받은 등록창설허가가 곧바로 범죄가 되거나 무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 생긴 이중등록은 정정 절차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0대인 G씨의 어머니는 전쟁 통에 호적이 없어진 줄 알고 2024년 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았습니다. 2026년 형제들이 상속 서류를 떼다가 어머니 이름으로 된 옛 제적부가 다른 지역에 남아 있고, 그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에게 등록부가 두 개 생긴 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무엇인가요?

같은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둘 이상 가지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하나씩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한 사람에게 등록부가 두 개 있으면 법이 허용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예전 호적 시대에는 같은 호적 안에 중복 입적된 경우를 중복호적, 호적을 여러 개 가진 경우를 복본적이라고 나눠 불렀지만, 지금은 모두 이중등록부 문제로 다룹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같습니다.

이중등록부는 왜 생기나요?

출생신고가 두 번 된 경우, 등록부가 없는 줄 알고 등록창설허가를 받았는데 옛 기록이 남아 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만 등록창설을 할 수 있는데, 법원 조사 과정에서 옛 제적부를 찾지 못하면 창설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전쟁이나 이주로 기록 위치를 몰랐던 고령자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두 등록부는 어떻게 하나로 정리하나요?

착오로 만들어진 등록부를 폐쇄하고, 당사자가 남길 쪽을 임의로 고를 수 없습니다. 옛 기록이 적법하게 옮겨진 등록부가 있다면 나중에 창설된 등록부가 착오된 쪽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두 등록부의 기록이 서로 달라도 다른 증거로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면 바로 폐쇄할 수 있습니다.

폐쇄는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신청하고,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신청을 합니다. 두 등록부에 서로 다른 혼인이나 자녀 기록이 올라가 있어 신분관계에 영향이 생기면 판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부를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상속과 등기에서 막힙니다. 두 등록부의 자녀 기록이 서로 다르면 상속인 범위가 어긋나고, 은행이나 등기소는 한 사람을 두 명으로 보거나 서류 불일치로 접수를 거절합니다. 사망 신고도 한쪽 등록부에만 되면 다른 등록부는 폐쇄되지 않고 남습니다. 일부러 등록부를 하나 더 만든 경우라면 허위신고에 따른 형사책임도 문제 됩니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대응 순서

• 두 기록 확인 - 새 등록부의 기본증명서와 옛 제적등본·등록부를 모두 뗍니다. 이름·부모·출생연월일을 비교합니다.
• 착오된 쪽 판단 - 어느 등록부가 적법하게 먼저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남길 쪽을 고를 수 없습니다.
• 동일인 자료 수집 - 두 기록이 같은 사람임을 보일 사진·학적·가족 진술을 모읍니다. 기록이 달라도 증거로 인정되면 됩니다.
• 정정허가 신청 - 폐쇄할 등록부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신분관계가 얽히면 판결 절차를 검토합니다.
• 정정신청과 후속 정리 -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상속·등기 서류를 남은 등록부 기준으로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등록부에 서로 다른 배우자나 자녀가 올라가 있거나 이미 한쪽 등록부로 상속등기가 끝났다면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등록부 정리와 그에 이어지는 상속 절차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복호적과 복본적은 지금도 쓰는 말인가요?
  법률 용어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호적 시대에는 같은 호적에 중복 입적된 경우와 호적을 여러 개 가진 경우를 나눠 불렀지만, 2008년부터는 가족관계등록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개인별 등록부를 작성하므로 한 사람에게 등록부가 둘 이상인 상태를 이중가족관계등록부라고 부릅니다.
• 남길 등록부를 제가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제1항은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등록부를 폐쇄해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옛 기록이 적법하게 이어져 왔다면 나중에 창설한 등록부가 폐쇄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폐쇄된 등록부의 기록은 어디에 남나요?
  폐쇄등록부로 보관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조는 사망이나 실종선고,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한다고 정합니다. 나중에 증명이 필요하면 폐쇄등록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청에서 직권으로 폐쇄해 줄 수도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 제2항은 시·읍·면의 장이 착오를 알았는데 정정신청이 없으면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정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두 기록이 같은 사람인지 다툼이 있거나 신분 기록이 얽히면 이해관계인의 정정허가 신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등록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폐쇄 정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하게 하는데, 한 사람에게 두 번째 등록부가 있는 것은 허가될 수 없는 기록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인이 됩니다.
• 허가를 받은 뒤 언제까지 정정신청을 하나요?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6조가 이렇게 정하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정이 끝나면 남은 등록부를 기준으로 상속·등기 서류를 다시 떼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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