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출생신고 뒤 등록기준지 한자가 잘못 적혔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출생신고 뒤 등록기준지 한자가 잘못 적혔다면 고칠 수 있고, 착오 원인에 따라 직권정정이나 가정법원 정정허가를 거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착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착오는 제18조의 직권정정 대상입니다. 지금은 출생신고서 사본이나 온라인 접수 내역을 찾아 처음 적은 내용을 확인해 두십시오.

잘못 적힌 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입력 착오라면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갈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부부는 2025년 11월 딸의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2026년 여름 여권을 만들려고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니 등록기준지 표기에 들어간 한자 한 글자가 신고한 것과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서 사본을 확인해 보니 부부가 입력한 내용은 맞았고, 등록 과정에서 잘못 옮겨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C씨는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구청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기준지 한자가 틀리면 누가 고치나요?

착오가 어디서 생겼는지에 따라 고치는 사람이 다릅니다. 신고인이 신고서에 잘못 적었다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잘못 옮겨 적었다면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직권정정 대상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시·읍·면의 장이 먼저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합니다. 신고서 사본이나 접수 화면처럼 처음 신고한 내용이 맞았다는 자료를 들고 등록기준지 시·읍·면 사무소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부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누락이 있음을 안 시·읍·면의 장이 신고인이나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정정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으로, 출생신고의 경우 부모나 본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청서에는 잘못된 기록과 바른 기록을 나란히 적고, 착오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 정정허가 대상 예 - 출생연월일·출생장소 착오, 성별·본의 착오, 공무원의 기록 착오나 누락, 등록기준지·성명 한자 착오
• 정정허가로 안 되는 예 - 친생자관계나 혼인의 효력처럼 신분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항은 확정판결로 정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 정정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 사무소에 할 수 있습니다. 정정이 끝나면 기본증명서를 다시 떼어 한자가 바르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정정 대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바꿀 수 있어서, 한자 착오가 있는 기존 등록기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도 선택지가 됩니다.

등록기준지 한자 정정 대응 순서

• 착오 원인 확인 - 신고서 사본이나 온라인 신고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고 내용이 맞았다면 공무원 착오로 직권정정을 요청합니다.
• 시·읍·면 문의 - 등록기준지 시·읍·면 사무소에 직권정정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면 법원에 가지 않고 끝납니다.
• 정정허가 신청 - 신고인의 착오라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착오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정정신청 -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에 정정신청을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재확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떼어 반영 여부를 봅니다. 여권·은행 명의와도 맞춰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자 착오가 아니라 출생일·부모 기재처럼 신분관계에 영향을 주는 기록이 잘못됐다면 등록부와 신고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친생자관계 확인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무원 실수로 잘못 적혔으면 법원에 가야 하나요?
  가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 제2항은 착오나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생긴 때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먼저 정정한 뒤 보고하도록 합니다. 신고서 사본을 들고 시·읍·면에 직권정정을 요청합니다.
• 정정허가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사는 곳이 아니라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합니다.
• 허가를 받은 뒤 신청 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6조는 정정허가 재판이 있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허가만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부는 그대로 남으므로, 등본 수령일을 기록해 두고 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 등록기준지를 아예 바꾸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조 제2항은 등록기준지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자 착오가 있는 기존 등록기준지를 정정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기존 기록의 착오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목적에 맞게 고릅니다.
• 출생일이 잘못 적혔을 때도 같은 절차인가요?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가 착오로 잘못 기록되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의 정정허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출생일 정정은 병원 출생증명서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착오를 증명해야 하고, 법원이 신중하게 심리하므로 한자 정정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 시청에서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 제1항은 시·읍·면의 장이 등록부 기록의 착오나 누락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인이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를 받고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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