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여동생이 상속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제가 혼자 전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속인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원 명의의 공유등기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여서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고, 상속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지금은 취득세를 누가 얼마 냈는지 영수증과 이체 내역부터 남겨 두십시오.

여동생에게서 인감증명서나 동의서를 받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상속분 그대로의 상속등기에는 협의분할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5. 8. 시가 5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D씨, 남동생, 결혼한 여동생 네 명입니다. 여동생은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데에도 서류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D씨는 혼자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취득세 약 1,400만원을 대신 내면 여동생 몫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지분까지 포함해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상속인들의 공유입니다. 공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해 두는 것은 재산의 현상을 지키는 보존행위여서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과 각자의 지분을 적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으므로, 어머니와 자녀 세 명이면 어머니 3/9, 자녀 각 2/9입니다.

제 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한꺼번에 등기해야 하고, 대법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마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몫까지 함께 신청하는 방식을 씁니다.

전원 명의 등기를 마친 뒤에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협의분할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누어 당초 몫보다 많이 받으면 그 부분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낸 취득세를 여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은 취득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한 사람이 전액을 냈다면 다른 상속인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에는 민법의 연대채무 구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기 돈으로 공동 면책을 얻은 사람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과 그 뒤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유재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 한 사람이 부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분담 부분의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동생이 끝내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하고, 판결을 받아 여동생 지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단독 신청 대응 순서

• 서류 발급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과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합니다.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 서류도 이해관계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기소에 확인합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 전원 명의 등기 신청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 전원을 적어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다른 상속인에게도 알립니다.
• 구상 청구 - 대신 낸 취득세와 등기비용 가운데 여동생 부담분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영수증과 계산표를 붙여 보냅니다.
• 지급명령·소송 -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구상금 소송을 제기합니다. 확정되면 여동생 지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 증여나 유언이 있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사정이 있으면 증여 계약서와 유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공유 관계의 분할과 구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등기를 안 하고 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취득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 기한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등기를 미루는 동안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가 그 지분을 대위등기하고 가압류하는 일도 생깁니다.
•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법정상속분대로 전원 명의 등기를 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는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의 협의서와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 법정상속분 등기는 상속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한 사람이 단독 신청합니다.
• 상속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외 부동산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8, 농지는 1천분의 23이 표준세율입니다. 5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 본세만 1,400만원이고 지방교육세 등이 따로 붙습니다.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공동상속인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여동생에게 구상금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에는 민법의 연대채무 구상 규정이 준용되고,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낸 날짜가 이자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여동생이 구상금을 안 주면 지분을 경매할 수 있나요?
  판결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집행권원으로 등기부에 올라 있는 여동생의 상속 지분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317 판결은 공유자 한 사람이 낸 취득세·재산세에 대해 다른 공유자에게 구상채권을 인정했습니다.
• 매년 나오는 재산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공유자는 재산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한 사람이 낸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는 지분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전원 명의 등기 뒤에는 세금 고지서가 누구에게 나오는지와 분담 비율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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