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누나들이 분할협의에 반대하면 어머니·동생과 제 지분만 상속등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분할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상속인의 지분만 따로 상속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만의 상속등기 신청은 각하됩니다. 지금은 상속인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 등기를 먼저 할지,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지부터 정하십시오.

누나들의 동의를 받을 때까지 상속등기를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라면 상속인 한 사람이 전원 명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25. 11. 논과 밭 네 필지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장남 B씨, 남동생, 결혼한 누나 세 명까지 여섯 명입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은 B씨가 부모를 모셔 왔다며 자기 몫을 B씨에게 넘기겠다고 했지만, 누나들은 법정상속분보다 더 달라며 협의분할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B씨는 우선 세 사람 몫만이라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 상속인 지분만 먼저 상속등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한꺼번에 등기해야 하고, 어머니·동생·본인 세 사람 몫만 떼어 신청하면 등기관이 각하합니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마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등기관은 가족관계 서류와 법령으로 상속인 범위와 지분을 형식적으로 심사합니다. 일부 지분만의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 각하 사유가 됩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자기 몫을 양보하겠다고 한 약속도 누나 세 사람이 빠진 이상 협의분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이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분할협의가 안 되면 상속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전원 명의의 공유등기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방법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다섯 명이 상속하면 어머니 1.5, 자녀 각 1의 비율이어서 어머니 3/13, 자녀 각 2/13가 됩니다.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언제 청구하나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토지를 현물로 나누거나, 나누기 어려우면 경매나 대금 정산으로 분할을 명합니다.

누나들이 법정상속분보다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생전 증여나 기여 같은 근거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부모를 모신 사정이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라면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등기 뒤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협의분할을 마치면 증여세가 붙지 않고, 기한이 지난 뒤 분할하면 늘어난 몫은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누나들과의 협의를 기한 안에 마무리하는지가 세금을 가릅니다.

취득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해 당초 몫을 넘겨 받으면 증여 취득으로 보되,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면 예외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여섯 명을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분할협의가 무효가 됩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 - 어머니 3/13, 자녀 각 2/13를 기준으로 토지별 지분을 계산합니다. 협의 제안의 출발점이 됩니다.
• 협의안 제시 - 어머니·동생의 양보 의사와 누나들의 요구를 적은 협의안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보내야 세금 선택지가 남습니다.
• 법정상속분 등기 - 협의가 늦어지면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제3자의 가압류 등으로 권리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을 줄입니다.
• 분할 심판 청구 - 협의가 끝내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기여분 주장이 있으면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 증여나 유언이 있거나 토지가 농지여서 취득 제한이 문제 되면 등기부와 증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분할 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인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으면 협의분할은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이어서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빼고 협의할 수 없으므로 분할 심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누나들 동의 없이 제가 혼자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상속분대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인 전원 명의의 공유등기는 보존행위여서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해야 하고, 본인 지분만 따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정상속분 등기 후에도 협의분할을 다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토지를 어떻게 나누나요?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필지별로 나누어 주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액이 크게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토지를 주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 어머니와 동생 몫을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증여세와 취득세가 붙습니다. 법정상속분 등기를 마친 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어머니와 동생의 지분을 넘겨받으면 증여로 취득한 것이어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고 취득세도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안에 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을 마치면 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상속인만 모여 쓴 협의서로 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관이 각하합니다. 등기관은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범위를 심사하므로 상속인 일부의 서명만 있는 협의서로는 등기를 할 수 없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보아 각하합니다. 설령 등기가 되더라도 빠진 상속인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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