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빚 때문에 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받은 집 취득세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빚 때문에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받은 집에 대한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대법원 2017두30740 판결로 한정승인도 과세대상인 상속에 포함된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신고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상속 부동산의 등기를 서둘러 넘기거나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면 단순승인으로 보므로, 매각은 경매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어머니는 2026년 3월 사망하면서 시가 3억원의 주택과 5억원이 넘는 빚을 남겼습니다. G씨는 2026년 5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상속등기가 필요했고, 구청에서는 상속 취득세 신고를 안내했습니다. G씨는 「빚만 떠안았는데 왜 세금까지 내느냐」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취득세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정승인도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취득세는 상속을 포함한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부과되고,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두30740 판결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한 사건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을 다툰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은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는 한정승인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상속에 포함되는 이상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는 재산이 넘어가는 사실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어서, 상속인이 그 재산으로 실제 이익을 얻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빚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뿐, 상속인이 새로 지는 취득세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언제까지, 몇 %를 내나요?

농지가 아닌 주택·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2.8%)이고, 농지는 1천분의 23(2.3%)입니다. 시가 3억원 주택이라면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표준세율만 적용하면 840만원 수준입니다.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은 따로 붙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2026년 3월 사망이면 2026. 9. 30.이 기한입니다. 그 전에 상속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등에는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세법」 기준이고, 1가구 1주택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주민등록과 주택 보유 현황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취득세도 없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다음 순위 상속인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면 포기가 세금 면에서는 간단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 전체를 떠안을 수 있으므로, 세금보다 먼저 이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 부동산 취득세 대응 순서

• 한정승인 심판문 확보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을 받아 둡니다. 채권자와 세무 담당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취득세 기한 계산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율 특례 확인 - 무주택 상속인의 1가구 1주택 해당 여부를 주민등록등본과 주택 보유 현황으로 확인합니다.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신고·납부 또는 채권자 경매 대응 - 상속등기와 함께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채권자가 대위등기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청산 절차 정리 -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경매 배당 결과를 채무 정리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에 농지나 여러 주택이 섞여 있거나 이미 취득세가 고지되었다면 등기부와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부과처분 불복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정승인하면 취득세도 상속재산으로 내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취득세는 상속인 자신의 세금입니다.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상속인의 취득세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매로 넘어갈 집인데도 취득세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상속개시로 성립하고, 뒤에 그 집이 경매로 매각되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상속을 취득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대법원 2017두30740 판결로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이고,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기한 전에 상속등기를 하려면 제20조 제4항에 따라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세율이 낮아지나요?
  요건을 갖추면 낮아집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주택 상속 표준세율 1천분의 28에서 빼면 1천분의 8이 되며, 가구 요건은 시행령으로 확인합니다.
• 상속포기를 했으면 취득세 고지는 어떻게 하나요?
  포기 심판문을 내고 부과 취소를 요청합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어 포기한 사람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없습니다. 고지가 이미 나왔다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기간 안에 불복하고, 기간이 지나면 경정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한정승인 후 상속 집을 팔아도 되나요?
  임의로 팔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해야 하므로, 매각은 경매 등 절차를 따르고 대금 처리 내역을 남깁니다.
• 취득세를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정승인 절차 때문에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한 안에 신고만이라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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