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개명허가를 받고 두 달 만에 신고했더니 과태료가 나왔는데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명신고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는 신고여서 정당한 사유 없이 늦었다면 과태료 부과는 적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가 개명신고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제122조가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금은 허가서 등본을 실제로 받은 날과 늦어진 사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신고가 늦었다고 개명허가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법원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늦게라도 신고하면 등록부에 새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6월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 결정을 받고 허가서 등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바쁜 일정 탓에 두 달 가까이 지난 8월 말에야 구청에 개명신고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신고기간을 넘겼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M씨는 법원 허가까지 받았는데 신고가 늦었다고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이 처분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입니다. 개명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신고서에 변경 전 이름과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고 허가서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정합니다.

기간은 법원 결정일이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 되므로, 송달 기록을 확인하면 기간이 실제로 지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개명신고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적법한가요?

적법합니다.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하여야 할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명신고는 법이 신고기간을 정해 둔 신고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허가서 등본이 잘못된 주소로 가 늦게 받았거나, 입원 등으로 신고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나 과실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서가 기간을 정해 신고를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높아집니다. 최고서를 받았다면 바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고적 신고는 이미 생긴 사실이나 법원 재판을 등록부에 알리는 신고이고, 신고의무자와 신고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 사망, 개명처럼 사건은 이미 일어났거나 허가가 났고 신고는 이를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창설적 신고는 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률관계가 생기는 신고입니다. 혼인, 협의이혼, 입양, 인지가 여기에 해당하고, 신고기간이 따로 없어 늦었다는 이유의 과태료도 없습니다. 대신 신고 전에는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 보고적 신고 - 출생·사망·개명 등. 신고기간 있음, 지연 시 과태료.
• 창설적 신고 - 혼인·협의이혼·입양·인지 등. 신고로 효력 발생, 신고기간 없음.

개명신고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늦어진 사정을 자료와 함께 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제기는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 과태료 대응 순서

• 수령일 확인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을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1개월 기간이 실제로 지났는지 봅니다.
• 신고 먼저 - 과태료와 별개로 개명신고부터 마칩니다. 늦을수록 등록관서의 최고를 받게 됩니다.
• 사유 정리 - 늦어진 사정과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정당한 사유나 과실 없음의 근거가 됩니다.
• 의견 제출 -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을 냅니다. 부과 전 감경이나 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으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여러 번 최고를 받은 경우라면 송달 기록과 최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와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명신고 기간은 결정일부터 세나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은 개명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 개명신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만원 이하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등록관서의 최고를 받고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121조에 따라 10만원 이하가 됩니다.
• 신고가 늦으면 개명허가가 취소되나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신고기간은 등록부 기록을 위한 신고의무의 기간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는 기간을 넘긴 경우 허가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허가서 등본을 붙여 신고하면 새 이름이 기록됩니다.
• 늦은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도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입원이나 송달 지연처럼 신고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냅니다.
•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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