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공무원 남편이 나중에 받을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공무원 남편이 재직 중이어도 지금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면 매달 연금 일부를 나누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퇴직급여에 임금 후불적 성격이 있어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임용일과 혼인일, 별거 기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남편이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서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08년 공무원인 남편과 혼인해 18년 동안 살림과 육아를 맡아 왔습니다. 남편은 2006년부터 20년째 재직 중이고 퇴직까지는 몇 년이 남았습니다. 2026년 이혼을 준비하는 Q씨는 남편이 나중에 받을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에서 나눌 수 있는지, 나중에 분할연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당시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어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잠재적으로 존재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상은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입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퇴직급여를 모두 같은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장래의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서 빼고 다른 사정으로만 참작했지만, 이 판결로 그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재직 중 상대방의 가사·육아 기여가 인정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할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매달 받는 연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배우자가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연금수급권자의 남은 수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금과 다른 재산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가운데 실질적 혼인기간의 비율, 가사·육아 부담의 분배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렇게 정한 정기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이혼 뒤 분할연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5세가 되면 그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집니다.

분할연금액은 퇴직연금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혼 재산분할에서 연금분할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결정이 우선합니다.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재직·혼인 기간 확인 - 배우자의 임용일과 혼인일, 별거 기간을 정리합니다. 분할 비율과 분할연금 5년 요건의 기준입니다.
• 예상퇴직급여 조회 - 사실조회로 변론종결 무렵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확인합니다. 재직 중이면 이 금액이 분할 대상입니다.
• 분할 방식 선택 - 일시금으로 정산할지, 연금 정기금으로 나눌지 정합니다. 수급 중이면 정기금 방식이 가능합니다.
• 분할연금과의 관계 정리 - 재산분할에서 연금분할을 따로 정할지 판단합니다. 정하면 그 결정이 공무원연금법의 균등 분할보다 우선합니다.
• 기간 관리 -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분할연금은 요건 충족 후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이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거나 별거 기간이 길어 실질 혼인기간 다툼이 있다면 연금공단 자료와 별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연금·퇴직금을 포함한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편이 아직 재직 중이면 퇴직연금을 못 나누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예전 판례는 참작 사유로만 보았으나 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미 받는 연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매달 연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분할 대상이고, 수급권자가 매월 받는 연금의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분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받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재직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나누면 분할연금은요?
  재산분할 결정이 우선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제45조 제2항의 균등 분할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이혼 판결의 주문에 연금분할 내용을 어떻게 적는지가 중요해집니다.
• 별거 기간도 혼인기간에 들어가나요?
  분할연금에서는 빠집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혼인기간을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 기간 중 혼인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실질적 혼인기간 비율이 분할비율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로 준용됩니다. 제척기간이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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