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공무원 배우자가 받을 퇴직수당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무원 배우자의 예상퇴직수당은 혼인 중 협력이 기여했다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7므11917 판결로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달리 보는 이유, 예상액 계산 시점, 재산분할 청구 기한 2년을 정리했습니다.

네, 공무원 배우자의 예상퇴직수당은 혼인 중 협력이 기여했다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은 공단에 분할을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어 법원이 재산분할에서 뺄 수도 있지만, 퇴직수당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때 퇴직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2. 4. 혼인해 중학교 교사인 남편과 22년을 살다가 2025. 11.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남편 측은 A씨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고 연금은 나중에 공단에서 나누면 되니, 재산분할에서는 연금 관련 금액을 모두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단 자료로는 지금 퇴직할 경우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이 약 1억 3천만 원, 예상퇴직수당이 약 4천만 원입니다. 2026. 5. A씨는 퇴직수당까지 공단에서 나눠 주는지, 아니면 이번 소송에서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퇴직수당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퇴직수당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남편은 1995년부터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부부는 1997년 혼인했습니다. 2016. 6. 기준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은 약 1억 1천만 원, 예상퇴직수당은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원심은 아내의 국민연금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의 두 금액을 모두 뺐습니다.

대법원은 퇴직수당에는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때 퇴직하면 받을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라고 보았습니다.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비중이 상당한 점을 들어 퇴직수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퇴직연금일시금은 왜 재산분할에서 뺄 수 있었나요?

공단에 따로 나눠 달라고 청구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배우자는 요건을 갖추면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 해당분을 분할연금으로 받고, 전 배우자가 일시금을 고르면 그 일시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혼인 기간과 경위, 퇴직급여 형성 기여, 다른 재산 규모,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를 보고 예상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 넣을지 정합니다. 넣어서 금액과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빼고 분할연금 규정을 따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연금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면 공단도 그 비율을 따릅니다.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일반 기준은 「공무원 남편이 나중에 받을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상퇴직수당은 어떻게 계산해 재산분할에 넣나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때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액을 그 배우자의 적극재산에 넣습니다.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송에서는 대개 공단에 사실조회를 해 그 시점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넣은 뒤에는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해 청산하거나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눕니다. 혼인 전 재직기간이 길면 그만큼 기여 비율 다툼이 생기므로, 혼인일과 임용일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 회사원의 장래 퇴직금도 같은 구조로 보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나중에 받을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퇴직해 연금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 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때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다면 그 수급권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다고 보았고, 이때는 매달 받는 연금에서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이미 받은 퇴직수당은 더 이상 장래 채권이 아니어서, 예금이나 그 돈으로 산 재산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퇴직 직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써 버렸다면 그 경위가 분할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의 입금 내역부터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퇴직수당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재직·혼인기간 정리 - 임용일, 혼인일, 별거 시점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 예상액 확인 - 공단 사실조회로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을 따로 받습니다.
• 항목별 주장 - 연금은 분할연금에 맡길지, 퇴직수당은 재산분할에 넣을지 나눠 주장합니다.
• 연금분할 비율 검토 - 재산분할에서 연금 비율을 정할지 판단합니다.
• 기한 관리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전후 재직기간 비중과 다른 재산 규모, 연금을 분할연금에 맡길지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교원 배우자의 퇴직급여가 걸린 이혼 재산분할 소송과 분할연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직 퇴직하지 않은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급여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때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 채권은, 그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예상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퇴직수당도 공단에 분할연금처럼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의 이혼배우자 분할 규정은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 등에만 있고 퇴직수당에는 없습니다. 퇴직수당은 이혼 재산분할로만 나눌 수 있습니다.
• 제 국민연금을 재산분할에서 뺐다면 배우자 공무원연금도 빼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연금 부분은 법원이 사정을 보아 뺄 수 있다고 하면서도, 퇴직수당까지 같은 이유로 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항목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혼인 전부터 공무원이었다면 퇴직수당 전부가 대상인가요?
  혼인 중 협력이 기여한 부분이 대상입니다.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여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어서, 혼인 전 재직기간이 길면 분할 비율이나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뺐다면 나중에 공단에서 얼마나 받나요?
  분할연금 요건을 갖추면 전 배우자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습니다. 혼인기간에서 별거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집니다.
• 협의이혼 후에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한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퇴직수당을 대상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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