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나중에 받을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남편이 아직 재직 중이어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남편 회사의 퇴직금 제도와 근속기간, 혼인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남편이 퇴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혼하면서 장래 퇴직금 상당액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14년 결혼해 10년 넘게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키웠는데, 2025년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는 이미 팔아 위자료 명목으로 일부를 받았지만, 남편은 대기업 부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나중에 상당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V씨는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을 재산분할에서 나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재직 중이어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급여가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판결로 종전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참작만 하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실질적 공평에 반한다고 봅니다. 2026. 10. 1. 기준으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바꾼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기준으로 나누나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실제 퇴직 때 받을 금액이 아니라 그 시점의 예상 퇴직급여를 계산해 다른 재산과 함께 분할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혼인 전부터 근무했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로 문제 됩니다. 법원은 근속기간 가운데 혼인 기간의 비율,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에 기여한 정도를 참작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퇴직급여 예상액은 회사에 퇴직금 산정 자료를 요청하거나 법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남편이 퇴직금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재산명시와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제출을 미루거나 부실하게 내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면 법원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변론종결 시점의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남편이 소송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장래 퇴직금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재직 정보 확인 - 남편의 입사일과 회사 퇴직금 제도(퇴직금·퇴직연금)를 확인합니다. 예상 퇴직급여 계산의 기초입니다.
• 혼인 기간 정리 - 혼인신고일과 별거일을 확인합니다. 퇴직급여 가운데 혼인 중 형성 부분을 가늠합니다.
• 기여 자료 수집 -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은 기간, 맞벌이 여부를 정리합니다. 분할 비율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사실조회 신청 - 소송에서 회사에 예상 퇴직금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남편이 자료를 주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전 조치 - 중간정산이나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후 집행 재원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공무원이나 군인이어서 연금법상 분할연금이 문제 되거나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써 버린 경우에는 연금 자료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그 보전·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금 분할은 언제 기준 금액인가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퇴직 때 받을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근무 기간의 퇴직금도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된 부분이 대상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혼인 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되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혼인신고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퇴직급여도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와의 관계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이혼하고 나서 퇴직금 분할을 따로 청구해도 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남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쓰면요?
  가압류로 미리 막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중간정산해 써 버렸다면 그 돈의 사용처를 추적해 재산분할에서 참작을 구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 위자료를 받았는데 재산분할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840조 제1호 같은 이혼 사유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재산이 실제로 재산분할 성격도 가졌다면 법원이 그 사정을 참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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