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재산 특정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다면, 분할 대상 재산을 2년이 지난 뒤 사실조회 등으로 특정해도 제척기간을 지킨 것입니다.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로 출소기간의 뜻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다면 나누어 달라는 재산을 그 뒤에 특정해도 기간을 지킨 것입니다. 대법원은 2년이 지난 뒤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재산을 특정했더라도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다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10.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정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혼신고만 했습니다. 전 남편이 재산을 알려 주지 않아 미루다가, 2026. 10.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냈습니다. 청구서에는 아파트 외에 어떤 예금과 주식이 있는지 적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2년이 지난 뒤에야 재산을 특정하면 그 부분은 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A씨는 지금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신청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2년이 되는 날 낸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제척기간을 지켰다고 보고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2018. 10. 23. 협의이혼한 뒤, 2년이 되는 날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냈습니다. 청구 당시에는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년이 지난 뒤 피고 재산을 확인하려고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그때 비로소 대상이 특정되었다며 재산분할청구 전부가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년 안에 최초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그 청구에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결국 원고는 기간의 마지막 날 낸 청구서로 기간을 지킨 것이 되었고,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분할 대상과 비율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특정하지 않은 청구도 왜 유효한가요?

재산분할은 법원이 직접 자료를 찾는 가사비송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가사비송 절차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이 준용되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대상을 특정해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분할 대상을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또 이 2년은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출소기간입니다. 기간 안에 청구서를 냈다면 출소기간은 지킨 것이고, 이후 어떤 재산을 언제 찾아냈는지는 심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법원은 재산명시를 명하거나 재산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도 찾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미 끝난 재산분할에서 빠진 재산도 같은가요?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뒤 누락된 특정 재산을 추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한 사안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후 처음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재산분할이 확정되었다면 빠진 재산을 다시 나누어 달라는 청구는 따로 요건과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앞선 재판에서 그 재산이 심리되었는지, 언제 그 재산을 알게 되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처음 청구하려는 경우의 문제는 「협의이혼하고 2년이 지났는데 이제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대응 순서

• 이혼일 확인 - 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2년을 셉니다.
• 기간 안에 청구서 제출 - 재산을 다 몰라도 아는 범위로 청구서를 먼저 냅니다.
• 재산 찾기 신청 -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 보전처분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청구취지 정리 - 찾아낸 재산을 반영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한 날과 최초 청구서를 낸 날, 앞선 재산분할 재판이 있었는지에 따라 기간 준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재산조회·보전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산분할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혼한 날부터 셉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한 날,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2년 규정이 준용됩니다.
• 내용증명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기간이 지켜지나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2년을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봅니다.
• 상대방 재산은 법원에서 어떻게 찾나요?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나요?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 청구서에 적지 않은 재산도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분할 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해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 위자료만 먼저 청구했다면 재산분할 기간도 지킨 건가요?
  청구서에 재산분할을 구하는 뜻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만으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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