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바람피운 아내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바람피운 유책배우자도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3스6 결정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도 책임은 위자료로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재산 목록과 외도 증거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외도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 주지 않으려고 재산 명의를 미리 옮겨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옮기면 오히려 취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결혼 12년째인 2025년 가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2026년 초 가정법원에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부부 재산은 혼인 중 D씨 명의로 산 시세 8억원의 아파트와 예금 1억원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소송 중에 「바람은 피웠지만 재산분할은 받겠다」며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했고, D씨는 잘못한 사람이 재산까지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바람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모은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외도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룬 것이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외도한 책임은 재산분할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재산분할의 기준은 두 사람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이고, 외도에 대한 책임은 주로 위자료에서 따집니다. 가정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맞벌이 소득, 가사와 양육 분담, 혼인 기간이 기여도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한쪽의 특유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은 다른 한쪽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됩니다.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이 달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과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재산 목록 작성 - 부부 명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을 모두 적습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은 따로 표시합니다.
• 기여도 자료 수집 - 각자의 소득, 대출 상환 내역, 가사·양육 분담 사정을 모읍니다. 분할 비율은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 외도 증거 정리 - 문자, 사진, 숙박 결제 내역처럼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재산 보전 신청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담보 없이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 기한 관리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면 반소나 병합 청구로 함께 다룹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재산이거나 사업체 지분·퇴직연금처럼 평가가 어려운 재산이라면 등기부와 금융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재산 보전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여서 파탄 책임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했습니다.
• 제 명의 아파트도 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산 아파트라면 명의가 누구든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정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보고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가사와 양육도 협력으로 인정됩니다.
• 결혼 전 제 돈으로 산 집도 나누나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수일과 대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 외도한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어서 책임 있는 쪽이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도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이혼 청구와 함께 하거나 반소로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이 먼저 확정됐다면 2년 안에 따로 심판을 청구합니다.
• 소송 중 상대가 재산을 팔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가정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이라면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정법원은 담보 없이도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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