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위자료·재산분할을 합의하지 못했는데 협의이혼부터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의하지 못해도 협의이혼은 할 수 있고, 이혼 뒤에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이 협의이혼 때 확인하는 것은 이혼의사와 자녀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이고, 재산 문제는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이혼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두십시오.

재산 문제를 먼저 끝내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과 재산 정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부부는 2026년 봄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와 부부 예금 1억원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를 줄지를 두고는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D씨는 재산 합의가 안 되면 이혼도 못 하는지, 나중에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때 꼭 합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혼의사와,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만 갖추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합의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의가 안 된 채 이혼신고를 해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이혼 후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쉬워지므로, 부동산과 예금 현황은 이혼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숙려기간 동안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면 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협의상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상대방이 이혼 전후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사해행위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혼 후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언처럼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어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되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협의이혼이라면 보통 이혼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하면 사실관계를 한 번만 다투면 되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이혼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을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2년, 위자료 3년 기한이 모두 이 날부터 시작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주식, 퇴직금 예상액을 정리합니다. 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가압류 검토 -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는 담보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 병합 - 재산분할 심판과 위자료 소송을 한 가정법원에 함께 냅니다. 한 번의 조정이나 판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대응 - 조정에서 분할 방법과 지급일을 조서 문구로 확정합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이 상대방 가족 명의로 넘어갔거나 혼인 전 재산이 섞여 있으면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산 합의 없이 이혼신고를 해도 수리되나요?
  수리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내도록 할 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합의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과 이혼신고가 있으면 재산 문제와 관계없이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날부터 계산하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썼다면요?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한 약정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혼한 뒤에 생기는 권리이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포기 각서는 그 경위와 시점에 따라 효력을 따져야 합니다. 각서 원본과 작성 경위를 가지고 판단 받으십시오.
• 상대방이 이혼 후 집을 팔아 버렸습니다.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다른 일방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일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협의이혼 뒤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렇게 정하고 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보통 이혼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재산분할 기한 2년보다 길지만 함께 청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재산분할 청구 전에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담보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먼저 묶어 두면 심판 뒤 집행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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