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해 버렸다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혼인이 깨진 뒤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증여한 재산이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그대로 가진 것으로 보고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탄 전에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한 증여는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될 수 있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배우자가 재산을 넘긴 날짜와 혼인이 깨진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배우자가 재산을 미리 넘겼다고 해서 그 재산을 분할에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무엇을 위해 넘겼는지에 따라 이미 없는 재산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배우자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보유 주식 일부를 친척들과 재단에 증여했습니다. B씨는 2025년 이혼소송을 내면서, 배우자가 혼인이 흔들리던 시기에 동의 없이 주식을 넘겼으니 그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는 경영권을 지키려고 친척들과 맺은 합의에 따라 넘긴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이 깨진 뒤 배우자가 처분한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계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법원은 그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의 출발점은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만든 재산과 무관하면 분할 대상에서 뺀다는 법리입니다. 거꾸로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빼돌린 재산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반면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변론종결일에 없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파탄 전에 경영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보나요?

파탄 전에 공동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려는 목적으로 한 처분이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은 회사 경영자인 배우자가 파탄일 전에 재단·학술원·친척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동생에게 돈을 준 것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어서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 처분들이 혼인생활에 실질적 분쟁이 생긴 뒤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모두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분할액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결국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처분이 파탄일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처분의 경위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연결되는지입니다.

부모의 자금 지원은 언제나 기여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불법성이 현저한 지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한쪽의 부모가 부부에게 한 경제적 지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부부 일방의 기여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그러나 지원의 내용이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이 현저하면 재산분할 기여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재산의 반환을 막는 민법의 취지가 재산분할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보면서, 뇌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자금 지원을 기여로 참작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기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줄 알면서 한 처분이어야 하고,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기간을 둡니다. 소송 전이라면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처분재산 대응 순서

• 파탄 시점 정리 - 별거 시작일, 이혼 요구 시점 등 혼인관계가 깨진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처분이 그 전인지 후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처분 내역 확인 - 등기부, 주주명부, 계좌 내역으로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금액과 상대방이 분할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처분 목적 검토 - 처분이 사업·생활비·채무 변제 등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되는지 따집니다. 관련성이 없으면 보유 재산으로 넣어 달라고 주장합니다.
• 보전 조치 - 남은 재산의 추가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안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
• 기여도 정리 - 혼인 기간, 맞벌이·가사 분담, 부모 지원 내역을 정리합니다. 지원의 출처가 문제 될 수 있는지도 미리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재산이 회사 주식이거나 친족 간 경영권 합의가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과 재산분할 보전 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미 팔아 버린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경우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 뒤 부부 일방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계없이 처분한 재산은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분이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 후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2년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내 두어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은 파탄 뒤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공동재산과 무관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점별 재산 자료를 모두 남겨 두십시오.
•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기여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부모가 부부에게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도움이 됐다면 그 부부 일방의 기여로 참작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은 지원의 출처나 목적이 반사회성이 현저하면 재산분할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재산 빼돌리기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치는 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배우자 동의 없이 한 증여면 다 포함되나요?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심은 동의 없는 증여라며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대법원은 처분이 파탄일 전에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져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처분 시점과 목적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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