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이혼·재산분할

이혼하는 배우자가 코인을 숨겼다면 어떻게 찾고 어느 날 시세로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혼인 중 번 돈으로 산 코인은 배우자 명의라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재산명시 때 가상자산을 적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하고, 재산조회로 찾은 은행 내역에서 거래소를 특정해 사실조회를 합니다. 시세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이 원칙이고, 별거 뒤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판 코인은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나눌 수 있습니다.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재산명시와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배우자의 코인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코인은 등기부나 통장처럼 바로 보이지 않아 재산분할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인 중에 번 돈으로 산 코인이라면 다른 재산과 똑같이 나눌 대상이고, 숨겼다고 해서 찾을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값이 크게 오르내리는 만큼 어느 날 시세로 계산하는지, 별거 뒤 팔아 버린 코인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남편은 2019년부터 월급 일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 모았습니다. 부부는 2025. 9. 별거했고 C씨는 2026. 3.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소송에서 코인은 이미 다 팔았다며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지만, C씨는 별거 직전 남편 휴대전화에서 수천만원어치 코인 잔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C씨는 남편이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사이 오른 값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혼인 중에 월급이나 사업 수입으로 산 코인은 누구 명의 계정에 있든 협력으로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도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이나 상속받은 돈으로 산 코인은 분할 대상에서 빼 달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 시점과 매수 자금의 출처를 거래소 입금 내역으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대상에 넣으려는 쪽도 빼려는 쪽도 거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혼인 중에 다른 코인으로 여러 번 바꿔 왔다면 처음 매수한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까지 거슬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어느 거래소에 코인을 두었는지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을 재산 항목에는 코인이 따로 적혀 있지 않지만, 가정법원은 범위를 정해 적을 재산을 명할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과 거래소 계정을 적도록 명해 달라고 함께 신청합니다.

배우자 코인을 찾는 법원 절차
절차얻을 수 있는 것근거
재산명시(가상자산 기재 명령) (핵심 행)배우자가 밝힌 코인·거래소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조회배우자 명의 은행 계좌 내역가사소송법 제48조의3
거래소 사실조회잔고와 입출금 내역민사소송법 제294조
가압류소송 중 처분 방지가사소송법 제63조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처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3조, 제67조의3, 민사소송법 제294조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배우자 명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그 입출금 내역에 찍힌 거래소 이름을 단서로 삼습니다. 거래소가 특정되면 법원에 그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잔고와 입출금 내역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겼다면 국내 거래소의 출금 내역에 받는 주소가 남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회신 여부가 그 거래소에 달려 있으므로, 국내 거래소 사실조회 결과로 언제 얼마를 어느 주소로 옮겼는지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코인 시세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별거 당시보다 코인 값이 크게 올랐다면 오른 값으로, 내렸다면 내린 값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인 값은 거래소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실제로 보유한 거래소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세 자료를 내고 그 날짜를 밝혀 둡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분은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별거 뒤 새로 번 돈으로 산 코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코인마다 언제 어떤 돈으로 샀는지 나눠 정리합니다.

별거 뒤 배우자가 코인을 팔거나 옮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나 공동 채무 변제처럼 공동생활과 관련된 처분이라면 남아 있지 않은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판 경우는 「별거 중 아내가 명의만 자기 것인 공동 집을 몰래 팔았으면 그 돈도 재산분할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별거 뒤 판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사례)

단위 원

별거 뒤 판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사례) (단위 원)
변론종결일에 남아 있는 코인 평가액120,000,000
더하기별거 뒤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판 코인40,000,000
합계분할 대상 코인160,000,000
곱하기분할 비율(예시)50%
합계청구할 수 있는 몫(예시)80,000,000

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법원이 정하며 50%는 단순 예시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이 확인되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중 코인을 더 옮기지 못하게 하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정법원은 이 가압류를 담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가상자산 대응 순서

  • 단서 모으기 - 배우자의 거래소 앱 화면, 거래소 입출금이 찍힌 통장 내역, 코인 이야기가 담긴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재산명시 신청 - 가상자산과 거래소 계정을 재산목록에 적도록 명해 달라고 함께 신청합니다.
  • 재산조회·사실조회 - 은행 계좌를 조회해 거래소를 특정하고, 그 거래소에 잔고와 입출금 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처분 시점 정리 - 별거 전후 매도·이전 내역을 나눠 보유 간주를 주장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 보전 조치 - 코인을 더 옮길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코인을 언제 어떤 돈으로 샀는지, 별거 뒤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이혼 재산분할 소송과 재산명시·사실조회,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배우자가 혼인 중 수입으로 코인을 산 적이 있나요?

    그 코인을 분할 대상에 넣기 위해 매수 시점과 자금 흐름 자료를 모읍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2. 배우자가 쓰는 거래소를 모르나요?

    재산조회로 은행 내역을 확인해 거래소를 특정하고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3. 배우자가 재산목록에 코인을 적지 않았나요?

    가상자산을 적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하고 거짓 목록에 대한 제재를 검토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 제19호, 가사소송법 제67조의3

  4. 별거한 뒤 배우자가 코인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겼나요?

    처분 시점과 사용처를 정리해 보유 간주나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코인 재산분할은 평가보다 발견에서 승부가 납니다. 재산조회로는 은행과 증권 계좌가 나오지만 거래소 잔고가 곧바로 나오지는 않으므로, 배우자 계좌에서 거래소로 돈이 오간 기록을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별거 전에 본 앱 화면이나 메시지 한 장이 거래소를 특정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값이 크게 오른 코인은 변론종결일 시세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다툼이 커집니다. 반대로 값이 떨어지면 보유한 쪽이 처분 시점을 내세워 다투기도 하므로, 코인별 매수일과 매수 자금, 별거 이후 거래를 따로 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 팔았다」는 주장이 나오면 판 날짜와 판 돈의 행방을 묻습니다. 별거 뒤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팔았다면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나눌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어, 매도 내역과 출금 내역을 함께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주식 등 금융자산이 얽힌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사실조회로 상대방의 숨은 재산을 찾고 평가 기준일을 정리합니다.

  • 이혼 재산분할 소송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가상자산 사실조회
  • 재산분할 가압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