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별거 중 아내가 명의만 자기 것인 공동 집을 몰래 팔았으면 그 돈도 재산분할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별거 중 배우자가 공동으로 마련한 집을 임의로 팔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 뒤 부부공동생활과 관계없이 처분한 재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가진 것으로 보아 분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매 날짜와 매매대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집이 이미 남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매수인을 상대로 집을 되찾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이혼소송 안에서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아내와 함께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면서 명의는 아내로 해 두었습니다. 2024년 아내의 외도 문제로 A씨는 동생 집으로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2025년 3월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아내가 아파트를 6억 2천만원에 팔고 잔금을 받아 간 사실을 등기부를 떼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없어진 아파트 대신 매각대금을 나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별거 중 팔아 버린 공동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계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법원은 그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혼인 중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라도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 샀다면 분할 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팔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한 돈이 자녀 양육비나 공동 대출 상환처럼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유지에 쓰였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처분이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경우 변론종결일에 없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생활비로 다 썼다」고 주장하면,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따져야 합니다. 매각대금이 다른 예금이나 주식으로 옮겨졌다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므14016, 14023 판결처럼 처분으로 생긴 대상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입금된 계좌나 새로 산 재산을 목록에 적어 내야 하므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매각대금을 빼돌릴 우려가 크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집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매수인이 재산분할을 방해하려는 사정을 알고 샀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매수인이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는 어렵고, 매각대금을 분할 대상에 넣는 쪽으로 다투게 됩니다.

별거 중 공동재산 처분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매매 날짜와 매수인을 확인합니다. 처분 시점이 별거 뒤인지가 이것으로 드러납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아파트를 살 때 각자 낸 돈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공동재산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재산명시 신청 - 가정법원에 상대방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합니다. 매각대금이 옮겨 간 계좌가 드러나는 계기가 됩니다.
• 가압류 검토 - 매각대금이 들어간 예금이나 새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전에 돈이 사라질 우려가 클 때 씁니다.
• 재산분할 주장 정리 - 매각대금을 변론종결일에 보유한 재산으로 보아 달라고 준비서면에 적습니다. 생활비 사용 주장에는 계좌 내역으로 반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각대금 일부가 공동 대출 상환에 쓰였거나 매수인이 상대방 가족이라면 계좌 내역과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와 재산 보전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매각대금을 이미 다 써 버렸다고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4므13669, 13676 판결에 따르면 부부공동생활과 관계없이 처분한 재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가진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양육비나 공동 대출 상환에 쓰였다면 그 부분은 빠질 수 있으므로 사용처를 계좌 내역으로 따져야 합니다.
•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으면 아내 재산 아닌가요?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혼인 중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면 누구 명의든 분할 대상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매수 당시 각자 낸 돈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 두면 기여도 주장에 쓰입니다.
• 별거를 시작한 날이 왜 중요한가요?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의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반대로 처분 재산을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 시작일은 파탄 시점을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사 날짜, 전입신고, 별거를 알린 문자를 남겨 두십시오.
• 매수인을 상대로도 소송할 수 있나요?
  매수인이 재산분할을 방해하려는 사정을 알고 샀다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매수인이 몰랐다면 취소는 어렵습니다.
• 사해행위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2항이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을 그대로 따르도록 합니다. 등기부를 보고 매매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 매각대금을 또 빼돌릴까 봐 걱정되면요?
  이혼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상대방 예금이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좌를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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