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혼소송 전에 남편 명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려고 배우자 명의 재산을 가정법원에 가압류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가처분을 허용하고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지금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등기부와 거래내역으로 목록화해 두십시오.

이혼소송을 먼저 내야만 재산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을 내기 전에도 가정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결혼 15년 차인 A씨는 2026년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준비하던 중, 남편이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산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명의 예금 1억원도 최근 여러 차례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 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소송 전에 배우자 명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때 민사집행법의 가압류·가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앞으로 낼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삼아 소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구체적으로 생기지만, 가압류는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려고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재산분할을 돈으로 받으려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아파트를 분할받아 명의를 넘겨받는 것이 목표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이 맞고, 분할금을 돈으로 받는 것이 목표라면 아파트와 예금에 가압류를 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가정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담보를 요구할지와 그 금액은 법원이 사안을 보고 정하므로,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낼 준비는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압류 뒤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리면 기간 안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소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전에 재산을 이미 빼돌렸다면요?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재산 처분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 가압류 대응 순서

• 재산 목록 작성 - 배우자 명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등기부와 거래내역으로 특정합니다.
• 보전 방법 선택 - 돈으로 받을 재산은 가압류, 명의를 넘겨받을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나눕니다. 목적물마다 신청서를 정리합니다.
• 소명자료 준비 -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처분 움직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부동산 매물 등록 화면도 자료가 됩니다.
• 가정법원 신청 - 본안을 낼 가정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담보 요구에 대비합니다.
• 본안 제기 -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나 조정을 냅니다. 제소명령 기간과 이혼 후 2년 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 재산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혼인 전 재산과 섞여 있으면 등기부와 금융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사건과 그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산분할 가압류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통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낼 가정법원에 함께 신청합니다.
• 이혼이 아직 안 됐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나요?
  조건부 권리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은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이 이를 준용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것을 전제로 신청합니다.
• 담보 없이 가압류가 되나요?
  법원이 담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은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가처분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 담보 요구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사안별로 정합니다.
• 조정신청만 해도 제소명령을 지킨 것이 되나요?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은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그 접수증명을 제소명령 기간 안에 내면 됩니다.
•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 사전처분과 가압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고 가압류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재산 처분 금지 등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5항에서 집행력을 갖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재산을 실제로 묶으려면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렸다면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