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이혼한 배우자가 나눠 받은 공무원연금 일시금, 퇴직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나눠 받은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받는 사람 본인의 퇴직소득이고, 퇴직소득세도 그 사람이 냅니다. 국세청은 근속연수를 공무원 전체 재직기간이 아니라 분할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혼인기간 등으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공단이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분할받은 일시금에 대한 세금을 전 배우자에게 따로 정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세금도 받는 사람 몫으로 떼고 지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무원인 남편과 18년을 살다 2023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2025년에 퇴직하면서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했고, A씨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눠 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지급 통지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고 적혀 있자, A씨는 원래 남편의 퇴직금인데 왜 자신에게 세금이 붙는지, 근속연수는 남편의 30년 재직기간으로 계산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받은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은 누구의 소득인가요?

분할받은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아니라 그 돈을 받는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입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을 권리를 법률로 갖기 때문에, 그 소득의 귀속자이자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정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분할 일시금도 같은 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이므로, 근로를 한 적이 없더라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퇴직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9, 2018. 12. 19.). 근속연수도 이혼한 배우자 기준으로 따로 정했습니다.

회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소득세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각자가 내는 세금이고, 이혼한 배우자는 공무원이었던 배우자를 거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신 뒤 공무원연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분할 조항의 구조는 같아 결론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는 어떤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공무원연금법상 법정 비율로 나누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을 근속연수로 봅니다. 법원이 민법상 재산분할로 연금분할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된 기간을 근속연수로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를 계산할 때 나누는 연수도 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단이 원천징수할 때 어떤 기간을 근속연수로 넣었는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사례의 A씨라면 남편의 재직기간 30년 전부가 아니라 그중 혼인기간 18년 안팎이 근속연수가 됩니다.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2002년 전에 낸 기여금 몫도 과세되나요?

아니요, 공적연금 일시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2002. 1. 1. 이후 납입된 기여금과 부담금, 또는 그 뒤의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은 부분입니다. 혼인기간이 2002년 전부터 이어졌다면 분할 일시금 가운데 그 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원천징수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공단이 근속연수를 남편의 전체 재직기간으로 넣었거나 2002년 전 몫을 과세했다면, 원천징수대상자인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입니다. 공단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므로, 그 영수증의 근속연수와 과세 대상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공무원연금 분할 일시금 퇴직소득세 대응 순서

• 분할 근거 확인 - 공단의 분할 결정이 법정 비율인지, 법원 판결로 정한 비율인지 확인합니다. 근속연수 계산 방식이 여기서 갈립니다.
• 혼인기간 정리 - 혼인신고일, 이혼일, 별거 기간을 날짜로 적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과세 대상 금액, 2002년 전 몫 제외 여부를 봅니다.
• 경정청구 - 계산이 틀렸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혼인기간 자료와 분할 결정문을 붙여 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면 됩니다.
• 거부 시 불복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거 기간이 길었거나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정했다면 판결문과 공단 결정서를 함께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소득과 원천징수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할 일시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나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되며,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이 정리되므로 보통 따로 신고하지 않지만, 계산이 틀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 전 배우자가 낼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나요?
  분할된 금액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이 되므로, 공무원이었던 배우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같은 돈에 두 사람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구조가 아니므로 각자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 혼인기간이 5년이 안 되면 분할받을 수 없나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 미만이면 이 제도가 아니라 민법상 재산분할로 따져야 합니다.
• 분할 청구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 청구는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청구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혼 뒤 상대방의 퇴직 시기와 청구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이 연금 비율을 정했으면 근속연수가 달라지나요?
  네. 민법상 재산분할로 연금분할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법정 혼인기간이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된 기간을 근속연수로 봅니다. 판결문에 적힌 기간을 공단 계산과 대조합니다.
• 원천징수가 잘못된 걸 몇 년 뒤에 알았어요
  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혼인관계증명서, 공단 분할 결정서를 준비해 근속연수와 과세 대상 금액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분할도 같은가요?
  근속연수 계산 조문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일시금을 같이 정하고 있어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다만 분할 요건과 청구 기한은 각 연금법에 따로 있으므로 해당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캐나다로 이민 간 뒤 받는 사학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나요?
• 이혼하며 공동명의 상가 지분을 넘기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 임원 퇴직금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