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인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대금업 사업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대여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되어 사업에 이르면 이자는 대금업 사업소득이 됩니다. 빌려준 사람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대여 기간과 금액, 반복성을 함께 봅니다. 가족·지인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필요가 없고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됩니다.

대여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되어 사업에 이르면 이자는 대금업 사업소득이 됩니다. 빌려준 사람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대여 기간과 금액, 반복성을 함께 봅니다. 가족·지인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필요가 없고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됩니다.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은 무엇으로 가르나요?

금전 대여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대여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을 함께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우발적이지 않은 대여가 쌓이면 사업소득 쪽으로 기웁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사안이 대조가 됩니다. 사촌 동생의 주식 투자자금 요청으로 빌려준 거래였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 대여했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반대로 상호를 걸고 대금업을 해 온 사람이 예금을 유치하고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되면 세금 계산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소득이 되면 분리과세 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된 경우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는 이런 기준금액이 없습니다.

대신 필요경비를 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없이 받은 이자 전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은 대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빌린 돈의 지급이자, 사무실 비용, 직원 급여 등을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 차입금으로 빌려준 경우라면 이 차이가 큽니다.

장부 의무도 생깁니다.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장부 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면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다 드러난 경우는 「장부 없이 딸 통장으로 대부업을 했으면 세금 부과기간이 10년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돈을 떼였을 때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업소득이면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소멸시효 완성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그 사유가 생긴 날이나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날이 속하는 해의 경비가 됩니다.

이자소득이면 대손금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신고 전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받은 돈에서 원금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받은 돈이 원금에 못 미치면 그해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은 대여 채권마다 따로 하므로 다른 채권의 이자와 상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빌려주고 일부를 떼인 경우 어느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별 계약서와 입출금 기록을 나눠 두는 것이 어느 쪽이든 필요합니다.

약정 이자를 못 받은 해에도 세금이 나오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속한 해의 소득입니다.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약정일이 지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장래 회수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특별한 사정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수불능 여부는 거래 내용, 그 뒤의 사정, 채무자의 자산 상황과 지급능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10억 원을 빌려주고 두 달 뒤 이자 10억 원을 받기로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부도나자 대법원은 회수불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처분 당시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못 받고 있다면 독촉, 지급명령, 강제집행 같은 회수 시도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회수불능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개인 대여 이자 소득 구분 대응 순서

• 대여 내역 정리 - 채무자, 대여일, 금액, 약정 이자율, 실제 회수액을 채권별 표로 만듭니다.
• 사업성 점검 - 대여 횟수와 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했는지, 광고나 상호를 썼는지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확인 - 채무자가 25%를 원천징수했는지, 지급명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방식 결정 -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 정하고 근거 자료를 남깁니다.
• 회수불능 채권 정리 - 떼인 채권은 파산·강제집행 등 사유를 증빙으로 갖춰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의 반복성과 규모, 자금 출처에 따라 이자소득인지 대금업 사업소득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대여 이자의 소득 구분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몇 명에게 빌려주면 사업소득이 되나요?
  법령에 정해진 인원이나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 금액 규모를 함께 보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 사업소득으로 보면 원천징수된 25%는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 줍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바뀌면 소득금액과 세율 구조가 달라지므로 결정세액과 함께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대여 자금을 은행에서 빌렸다면 그 이자를 뺄 수 있나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면 빼지 못합니다. 대금업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이자를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이자를 실제로 받았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됩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 이자를 약정했지만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입니다. 다만 신고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생겨 받은 돈이 원금에 못 미치면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네,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성실히 적으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 대금업 사업소득으로 보이면 대부업 등록도 해야 하나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반복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면 대부업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소득 구분과 등록 의무는 따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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