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캐나다로 이민 간 뒤 받는 사학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캐나다로 이민 가 캐나다 거주자가 된 뒤 받는 사학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여서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8년 9월 회신에서 사학연금을 조약 제18조 제4항의 급부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는 연금이 공적연금인지 퇴직연금계좌 연금인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캐나다로 이민 갔다고 사학연금에 한국과 캐나다 양쪽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조약상 연금이 발생한 한국만 과세할 수 있어 캐나다에서 다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립고등학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한 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매달 받고 있었습니다. 2024년 자녀가 사는 캐나다로 가족과 함께 이민해 영주권을 받고 생활의 근거도 캐나다로 옮겼습니다. 이민 뒤에도 연금은 한국 계좌로 계속 들어오는데, 캐나다 세무신고를 앞두고 이 연금을 캐나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한국에서 떼는 세금과 이중으로 내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학연금이 왜 사회보장 급부에 들어가나요?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라는 공적연금 법률에 따라 지급되므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해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를 그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을 공적연금소득으로 묶고 있어,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전에 낸 기여금과 그 전의 근로를 기초로 받는 부분은 처음부터 공적연금소득에서 빠집니다. 연금 전액이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공단의 과세 대상 금액 산정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학연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받는 사학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 9. 7.).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소득이고, 같은 공적연금인 군인연금을 이미 사회보장 급부로 본 이상 사학연금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검토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원천지국인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인 캐나다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은 사학연금을 받던 사람이 이민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캐나다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연금의 지급 근거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 뒤 공무원연금도 같은 급부라고 회신했고(서면-2018-국제세원-3232, 2019. 1. 22.), 2020년 사학연금 질의에도 이 해석을 참고하라고 답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서면-2020-국제세원-0386, 2020. 1. 28.).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도 한국에서만 과세되나요?

아니요,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급부가 아닌 정기적인 연금은 캐나다와 한국이 모두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1항은 연금을 받는 사람의 거주지국인 캐나다가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연금이 발생한 한국도 과세할 수 있되 세액을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와 한국 거주자였다면 낼 세액을 참고한 세율 중 적은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사학연금과 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은 조약상 취급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사학연금을 어떻게 과세하나요?

캐나다 거주자가 되어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국내원천 연금소득이 되고,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캐나다는 조약상 이 연금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캐나다 세무신고에서 이 연금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는 캐나다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거주자가 되면 조약의 이 조항이 아니라 국내 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공적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캐나다 이민 사학연금 세금 대응 순서

• 거주자 판정 확인 - 이민일과 캐나다 영주권, 한국 내 가족·자산 상황을 정리합니다. 한국 거주자로 남아 있으면 조약의 연금 조항을 따지기 전에 거주자 판정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 연금 종류 구분 - 사학연금·공무원연금처럼 공적연금 법률에 따른 연금인지, 퇴직연금계좌나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인지 나눕니다. 조약상 과세할 수 있는 나라가 달라집니다.
• 공단 처리 확인 - 공단의 연금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에서 비거주자로 처리됐는지 봅니다. 2002년 전 기여금 부분이 제외됐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캐나다 신고 정리 - 국세청 회신과 조약 조항을 근거로 캐나다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연금이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캐나다의 신고 방법은 현지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 조세불복 검토 - 세무서가 조약과 다르게 과세해 고지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국과 캐나다 양쪽에 생활 근거가 남아 있거나 연금 외 국내 소득이 함께 있으면 거주자 판정과 소득별 과세 방식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조약 적용을 둘러싼 과세처분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무원연금을 받아도 같은가요?
  네, 국세청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받는 공무원연금도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이어서 사학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도 이 연금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조약상 캐나다는 이 연금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제4항은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한 급부를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캐나다 세무신고서에 이 연금을 어떻게 적는지는 캐나다 세법 기준이므로 현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2002년 이전 납입분으로 받는 연금도 과세되나요?
  아니요,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낸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 또는 그 이후의 근로를 기초로 받는 연금만 해당합니다. 그 전 기여금과 근로에 대응하는 부분은 연금소득에서 빠지므로 공단의 과세 대상 금액 산정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급부가 아닌 정기적인 연금은 캐나다와 한국이 모두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매기는 세금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와 한국 거주자였다면 낼 세액을 참고한 세율 중 적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사학연금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라면 국내에서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국내원천 연금소득으로 보아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보아야 합니다.
•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다시 주소를 두어 거주자가 되면 캐나다 거주자를 전제로 한 조약의 연금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학연금은 국내 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공적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따져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무서가 조약과 다르게 과세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가 캐나다 거주자의 사학연금을 조약과 다르게 과세해 고지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과 캐나다 거주 사실 자료를 근거로 다투고,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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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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