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국제결혼하면서 언젠가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혼인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국제결혼을 하면서 문화 차이로 언젠가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더라도 부부로 살 의사가 있었다면 혼인은 유효합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 합의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결합을 만들 의사를 말하고, 이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만으로 그 의사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 당시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살 계획을 세웠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두십시오.

혼인서약서나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부부로 살겠다는 뜻이지 영원히 헤어지지 않겠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국인 A씨는 2024년 9월 몇 차례 만남 끝에 외국 국적의 B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당시 A씨는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생활 습관도 달라 얼마 못 가 헤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신혼집을 구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2025년 가족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가짜 결혼」이라고 말하자 A씨는 혼인이 무효인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의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혼인의사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만들려는 의사입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은 이 기준을 밝히면서, 한쪽에게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뜻이 없고 입국·취업 같은 다른 목적의 방편으로 신고만 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의사는 혼인신고를 할 때 있어야 하고, 그때 있으면 충분합니다. 신고 뒤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혼인이 거꾸로 무효가 되지는 않고, 그때부터는 이혼의 문제가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 당시 언어·문화 차이로 오래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더라도 함께 부부로 살겠다는 뜻이 있었다면 혼인의사는 인정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법으로 허용되고 실제로도 흔한 만큼, 이혼 가능성을 예상한 것과 처음부터 부부로 살 뜻이 없는 것은 다르게 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일정 기간만 부부처럼 지내다 헤어지기로 약속했거나, 체류자격이나 돈을 받는 대가로 신고만 했다면 혼인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두 경우를 가르는 것은 속마음이 아니라 동거 여부, 생활비 부담, 가족에게 알린 방식 같은 겉으로 드러난 사정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은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요?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한국인 쪽의 혼인의사와 혼인적령 등은 민법으로, 외국인 쪽은 그 나라 법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에서 혼인하고 한쪽이 한국인이면 혼인의 방식은 한국 법에 따르므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성립합니다.

혼인의사 없이 신고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이 무효가 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로 살 뜻 없이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을 기록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제결혼 혼인의사 대응 순서

• 교제 경위 정리 - 처음 만난 날부터 혼인신고까지의 과정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짧은 교제라도 경위가 분명하면 의심을 줄입니다.
• 동거 계획 자료 확보 - 신혼집 계약서, 함께 산 살림살이 영수증을 모읍니다. 부부로 살 의사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 소통 기록 보관 - 번역 앱 대화, 화상 대화 기록, 가족 행사 사진을 남깁니다. 언어 차이를 넘어 관계를 이어 온 흔적이 됩니다.
• 생활비 흐름 기록 - 생활비 송금과 공동 지출 내역을 정리합니다. 경제적 공동생활의 근거가 됩니다.
• 체류 절차 연계 -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신청에 같은 자료를 씁니다. 혼인의 진정성 심사와 증거가 겹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과정에 중개업체를 통한 금전 거래가 있었거나 상대방이 혼인무효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결혼의 혼인무효·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혼인의사는 언제 있어야 하나요?
  혼인신고를 할 때 있어야 하고, 그때 있으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은 혼인의 합의가 혼인신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고 보고, 한쪽이 혼수상태인 사이에 이뤄진 신고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후 마음이 바뀐 것은 이혼 사유의 문제입니다.
• 한쪽만 진심이었다면 혼인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은 한쪽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 없다면, 혼인신고 자체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진심이었던 쪽은 혼인무효 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결혼 전에 이혼 조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한 정도는 혼인의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뒤 헤어지기로 미리 정하고 그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부부로 살 뜻 없이 신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지므로 대화 기록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쪽 혼인 요건은 누가 판단하나요?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법으로 판단합니다. 국제사법 제63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을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같은 본국 서류를 함께 내게 됩니다.
• 위장결혼으로 의심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혼인의사가 없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이나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부로 살 의사가 있었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혼인이 무효가 되면 그동안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민법 제815조의 무효는 취소와 달리 소급하므로 일상가사대리, 상속처럼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효과가 모두 없어집니다. 과실 있는 쪽은 제825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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