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헤어진 뒤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해 버렸는데 무효로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더라도 이미 헤어진 뒤 상대방이 승낙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의 합의가 없어 무효이고,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내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때에도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사실혼을 끝내기로 하고 별거하던 중 한쪽이 마음대로 한 신고를 무효로 봅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헤어진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상대방과 이혼 절차를 밟아야만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자체가 무효이므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로 혼인 기록을 바로잡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씨는 2023년 양가 허락 없이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 남성과 6개월 정도 함께 살았지만, 상대방의 낭비벽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2026년 이직 서류를 준비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니, 헤어진 뒤인 2024년 상대방 혼자 혼인신고를 해 둔 것이 드러났습니다. W씨는 신고를 승낙한 적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식과 동거가 있었어도 무효가 되나요?

헤어진 뒤 한 신고라면 무효가 됩니다.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은 이 합의가 혼인신고를 할 때에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던 중 한쪽이 상대방 승낙 없이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15조 제1호도 합의 없는 혼인을 무효로 정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우기면요?

헤어졌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불분명하면 혼인 의사를 추정할 수 있지만, 혼인 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사실혼을 끝내기로 합의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결별 시점 자료 - 이사 날짜가 찍힌 전입 기록, 짐을 옮긴 기록
• 헤어지자는 대화 - 문자, 메신저, 이메일
• 신고 당시 상황 - 신고일에 연락이 끊겨 있었다는 사정
• 신고서 확인 - 신고서의 서명과 도장이 본인 것인지

혼인무효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냅니다. 혼인의 무효는 가사소송법상 가류 사건이어서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정정 뒤에도 정정 사유가 적힌 기록이 남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혼인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한 혼인무효 판결로 정정된 경우 등록부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재작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작성 신청서에는 혼인무효 판결과 확정증명 외에 그 무효가 상대방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 예컨대 형사판결문이나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문을 붙여야 합니다. 재작성이 끝나면 기존 등록부는 폐쇄되고 그에 대한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몰래 혼인신고한 상대방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W씨 명의 서류를 위조해 신고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허위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했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그 행사죄가 문제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나온 판결문이나 기소유예 결정문은 등록부 재작성 신청의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몰래 된 혼인신고 정리 순서

• 기록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와 혼인신고서 사본을 발급받아 신고일과 서명을 확인합니다. 무효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결별 증거 수집 - 헤어진 날짜를 보여 주는 문자와 전입 기록을 모읍니다. 신고 당시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 형사고소 검토 - 서명 위조나 허위 신고에 대해 고소합니다. 결과 문서는 등록부 재작성에 쓰입니다.
• 혼인무효확인의 소 - 가정법원에 소를 냅니다. 가류 사건이라 조정 없이 진행됩니다.
• 정정과 재작성 신청 -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하고 재작성도 함께 신청합니다. 기존 등록부는 폐쇄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사실을 안 뒤 상대방과 다시 함께 살았거나 신고를 문제 삼지 않은 기간이 길다면 추인 여부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무효 소송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혼인신고서 사본은 어떻게 받나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서류 열람이나 기재사항 증명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서명과 도장이 본인 것인지, 증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신고서가 무효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혼인무효 소송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습니다. 혼인의 무효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류 사건이고, 조정 전치는 나류·다류·마류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가류 사건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없는 신분관계라 판결로 확정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더라도 판결을 받아야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정정해도 기록이 남나요?
  정정 사유가 기록된 등록부가 남지만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 제2조는 혼인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한 혼인무효 판결로 등록부가 정정된 때 재작성 사유로 정하고, 제8조는 재작성으로 폐쇄된 기존 등록부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 재작성하려면 형사처벌이 꼭 필요한가요?
  범죄행위를 소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 제3조는 재작성신청서에 혼인무효 판결과 확정증명, 그 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도록 정하고, 예로 형사판결문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결정문을 듭니다.
• 신고 사실을 알고도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면요?
  추인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은 혼인 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사실혼을 끝내기로 합의한 사정이 없으면 혼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고를 안 뒤 다시 함께 살았다면 무효 주장이 어려워지므로 발견 즉시 이의를 남겨야 합니다.
• 상대방을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서명을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허위 신고로 등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했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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