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 후 2년간 혼자 키운 아이 양육비, 지난 것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웠다면 앞으로의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육의무가 자녀 출생과 동시에 생긴다고 보아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되, 분담 범위는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지금은 이혼 후 쓴 양육비를 달별로 정리하고 큰 지출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할 권리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안 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청구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3월 협의이혼을 한 뒤 초등학생 딸을 혼자 키워 왔습니다. 이혼할 때는 빨리 끝내고 싶어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전 남편도 한 번도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학원비와 치료비를 포함해 매달 150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최근 전 남편이 사업이 잘돼 넉넉하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부터의 양육비와 함께 지난 2년 치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자 키운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가 태어날 때 생기므로, 한쪽이 혼자 키웠다면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스스로 키웠으면 과거 양육비를 못 받는다」던 종전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예외는 혼자 키운 것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됐거나,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과거 양육비는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같은 결정은 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를 모두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상대방에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양육하게 된 경위, 든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았는지와 그 시기, 통상 생활비인지 치료비 같은 특별한 비용인지, 양쪽의 재산 상황을 보고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생활비는 줄어들고, 치료비처럼 불가피하게 든 큰 비용은 비교적 많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이 있으면 상대방이 의무를 알았던 시점을 증명하는 데 씁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있지만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혼한 부부 사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종전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성년은 19세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시효 때문에 서두를 이유는 없지만,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청구하는 편이 분담 범위를 넓히는 데 유리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대응 순서

• 지출 내역 정리 - 이혼 후 달별 양육비를 통장·카드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뼈대가 됩니다.
• 특별 비용 분리 - 치료비·수술비·입학금 같은 큰 지출을 따로 묶습니다. 분담 인정 비율이 높은 항목입니다.
• 이행 요구 기록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양육비를 요구하고 도달일을 남깁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안 시점이 됩니다.
• 양육비 심판청구 - 가정법원에 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재산명시·조회도 신청합니다.
• 집행 준비 - 심판 확정 후 미지급이 생기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원을 미리 파악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정하면서 양육비 부담을 따로 정한 사정이 있으면 협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과거 양육비·장래 양육비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어도 되나요?
  됩니다. 양육비 부담은 이혼 때 협의로 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정하지 않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청구해 장래분과 과거분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양육비는 몇 년 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연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이혼 직후부터의 기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담 범위는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시기와 부담의 형평을 보고 줄어들 수 있어, 오래 방치할수록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면요?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분담과 면접교섭은 각각 따로 정하는 양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막았다면 과거 양육비 분담 범위를 정할 때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분할금과 상계하겠다고 하면요?
  양육비 채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은 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중 이미 이행기가 된 부분만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상계 주장은 이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됐으면 못 받나요?
  성년이 된 뒤에도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그때부터 시효 기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장래 양육비는 미성년 기간에 대해서만 정해지므로 성년 이후분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심판 후에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감치를 신청하거나, 일반 강제집행으로 예금·매출채권을 압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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