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해외에서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포기는 어느 가정법원에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국내 거소를 주소로 보아 그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국내 주소와 거소가 모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고 상속 사건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 관할하는데, 국내에 그 장소가 없을 때는 가사소송법이 관할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국내 마지막 주소와 해외이주 신고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현지 법원이나 대사관에서 따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한국 빚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상속인은 한국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의 아버지는 2018년 무렵 사업차 동남아로 건너가 현지에서 살다가 2026년 7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주민등록은 오래전에 해외이주 신고로 정리되어 있었고, 국내에 따로 머물던 곳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국내 은행 대출 1억원이 남아 있다는 연락을 받은 T씨는 상속포기를 하려 했지만 어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개시 장소는 원래 어디인가요?

피상속인의 주소지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같은 상속에 관한 가사비송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보통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같은 규정에 따라 유언에 관한 사건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어디로 보느냐가 관할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고, 주민등록은 이를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일 뿐 그 자체가 주소는 아닙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 아버지가 해외에 살면서도 국내에 일정 기간 머물던 곳이 있었다면 그곳이 주소가 되어 그 지역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국내에 주소도 거소도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으면, 주소 등으로 관할이 정해지는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외이주 뒤 국내 거처가 없던 경우라면 여기에 신고합니다.

원안의 「사망지」 기준은 지금도 쓰나요?

원안은 거소도 알 수 없으면 사망지를 상속개시 장소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학설상 설명이고,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지는 외국이므로 관할을 정하는 데 쓰기 어렵고, 가사소송법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고하면 가정법원은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므로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송에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맞는 법원에 내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서에는 아버지의 국내 주소가 없다는 사정을 주민등록 초본과 해외이주 기록으로 소명해 두면 접수 단계의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 대응 순서

• 사망 사실 확인 - 현지 사망증명서를 받아 번역·공증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신고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에 필요합니다.
• 국내 주소 이력 확인 - 아버지의 주민등록 초본과 해외이주 신고 기록으로 국내 마지막 주소와 거소를 확인합니다.
• 관할 법원 결정 - 국내 주소나 거소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상속포기 신고 -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 전원이 각자 신고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도 알립니다.
• 현지 재산 확인 - 현지에 재산이나 빚이 있으면 그 나라 절차가 따로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현지에 부동산이 있다면 준거법과 현지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피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국제 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사망도 3개월 안에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해외 사망이라고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소식을 늦게 들었다면 들은 날부터 계산하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사망신고를 안 하면 포기 신고를 못 하나요?
  가정법원은 상속포기 신고서에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나타난 서류를 요구합니다. 해외 사망은 현지 사망증명서를 번역해 국내 사망신고를 먼저 해 두어야 가족관계 서류로 사망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 주소가 두 곳이면 어디에 내나요?
  민법상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어 상속 사건의 관할 가정법원도 여럿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관할하므로 상속인들이 같은 법원에 함께 내는 편이 간명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도 달라지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 국내 거주 상속인만 있고 피상속인도 국내 주소였다면 6개월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사전증여 재산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지 재산도 한국 포기로 정리되나요?
  한국 가정법원의 상속포기가 현지 재산에 그대로 효력을 갖는지는 그 나라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지에 부동산이나 계좌가 있다면 현지 변호사에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빚과 한국 재산은 한국 포기로 정리됩니다.
• 잘못된 법원에 신고하면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관할이 없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신고한 날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지만, 이송에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

•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은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돌아가신 아버지 빚으로 저에게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