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부모님 빚 때문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고민인데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빚이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민법은 한정승인과 포기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가족 중 누가 상속인이고 누가 포기할지부터 함께 정해 두십시오.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 자신의 월급이나 집으로 부모님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빚을 다 갚지 못해도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11월 돌아가셨습니다. 남긴 재산은 시골 주택 한 채(시가 약 8천만원)였고, 사업하다 진 채무가 1억 2천만원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상속포기를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녀인 A씨와 동생이 모두 포기하면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어머니까지 포기하면 A씨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말을 듣고 한정승인과 포기 중 무엇을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되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이고,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으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서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포기한 사람은 적극재산도 채무도 받지 않습니다. 재산목록을 첨부할 필요도 없고, 목록에서 빠진 재산에도 포기의 효력이 미칩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상속포기를 해도 빚이 없어지지 않고,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 중 한 사람만 포기하면 그 몫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이 이렇게 판례를 바꿨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등 다음 순위 사람이 상속인이 되므로, 가족이 함께 포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도 안 내나요?

한정승인자는 여전히 상속인이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채무를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기준이라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낼 세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경매·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따로 문제될 수 있으니 처분 전에 확인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았다면 방법이 없나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대응 순서

• 상속재산 조회 -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부동산·예금·대출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가 한정승인 재산목록의 기초가 됩니다.
• 가족 순위 확인 - 배우자·자녀·손자녀가 누구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정리합니다. 누가 포기하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처분 중지 - 부모님 예금 인출, 차량 매각, 채권 추심을 멈춥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방식 선택과 신고 - 채무가 명확히 더 많으면 포기,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을 검토해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붙입니다.
• 후속 절차 -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채권자 공고와 배당변제를 진행하고, 포기라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다음 순위 가족도 자기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거나 이미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했다면 가족관계와 처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와 상속채권자 대응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정승인과 포기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보통은 사망 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이 기산점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상속인이 된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된 사실을 늦게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 상속포기하면 제 자녀에게 빚이 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때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도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배우자가 없으면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하면 집도 넘겨야 하나요?
  상속받은 집은 상속채무 변제에 쓰입니다. 한정승인자는 채권자 공고 뒤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해야 하고, 경매로 환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 본인 명의 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받은 집을 지키고 싶다면 채무액과 시가를 비교해 따로 협의안을 검토합니다.
• 포기 신고 전에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찾았어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례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은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생활비로 쓰거나 차량을 판 경우에는 다툼이 생깁니다. 인출 내역과 사용처 영수증을 모아 두고 신고 전에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속포기 후에도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도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빈집 관리나 차량 보관이 대표적입니다. 다음 순위 가족에게 포기 사실을 알려 그들도 기한 안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포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지, 곧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는 3개월 기한 안에 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수리심판을 해야 효력이 확정됩니다. 신고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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